[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회장 임준택, 이하 ‘한수총’)가 11일(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산물생산자회원단체로 이루어진 한수총은 오는 2월 12일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한수총은 성명서에서 “청탁금지법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산물 소비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어려운 국내 수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향적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현재 수산업계는 ▲수입수산물 급증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산물 소비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위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하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성명서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결정 촉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추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여 수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경제에 여전히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시름이 깊어진 수산인들을 위해 다시 한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결정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수산업계는 수입수산물 급증,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누적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까지 시행되어 명절 판매 비중이 높은 수산물 소비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수산업계는 실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산물 소비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법의 원칙주의와 서민경제가 상충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내 수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한번 전향적인 결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나아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이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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