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5일 '이익공유제' 본격 논의한다.. "플랫폼기업 접촉은 사실 아냐"
與, 15일 '이익공유제' 본격 논의한다.. "플랫폼기업 접촉은 사실 아냐"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1.01.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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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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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태스크포스)’가 오는 15일 첫 번째 공식 회의를 갖고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참여 독려 차원에서 플랫폼기업 등을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 겸 TF단장은 13일 첫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TF가 구성됐다. 이번주 금요일(15일) 오후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현재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각각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분석 중"이라며 “사례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전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모델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숙성되면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에는 기업, 시민사회, 여러 경제·사회 주체들을 포함, 노동계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법제화가 필요한 건 법제화를 할 거고, 법제화하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 등 사회적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는 “어려운 시기마다 과거 ‘IMF 금모으기’나 코로나19(COVID19) 과정이나 함께해준 국민들을 보면 긍정적 에너지 갖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과 한국 사회를 너무 야박하게 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분야 플랫폼 기업들을 접촉해 참여 독려에 나섰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도 없고 제가 얘기한 내용도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두고 “법제화와 강제성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며 “예를 들면 필요하면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해야하는데 그런 경우 당연히 필요한 법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법은 만들어지면 강제적 의미를 갖지만 인센티브 성격 가진 법을 두고 강제성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영업제한·금지 업소에 대한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결론 낼 것”이라며 “지원할 때 규모, 방식 등에 대한 여러 고민 있어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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