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댐 하류 수해피해 민간배상 ‘하세월’...1년이상 걸릴 듯
합천댐 하류 수해피해 민간배상 ‘하세월’...1년이상 걸릴 듯
  • 이우홍
  • 승인 2021.01.23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원인조사 용역착수는 5개월만에...용역도 6개월걸려
당시 물 폭탄 수준의 댐 수문 방류, 제대로 규명될 까
22일 경남 합천군의회에서 열린 ‘합천댐·남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용역 착수 보고회 장면.
22일 경남 합천군의회에서 열린 ‘합천댐·남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용역착수 보고회 장면.

 

[경남=내외뉴스통신] 이우홍 기자

 지난해 여름 폭우 때 합천댐을 낀 황강하류에서 발생한 큰 홍수피해는 합천댐의 과다방류로 인한 ‘인재(人災)’로 지목되는 가운데 합천댐 하류 민간피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한 전문기관 조사용역이 이번 달부터 추진된다.

공공시설 피해는 지난해 8월 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예산지원으로 현재 복구 작업중이다. 하지만 민간피해는 지난해 말까지도 원인조사를 위한 기구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해 왔다. 합천댐을 비롯한 홍수피해 5개 댐의 관리·운영기관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사기구에 피해지역 주민대표를 배제하면서 조사의 불공정을 우려한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합천댐 하류의 민간피해 배상은 피해시점으로부터 1년이 넘는 올해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범위와 배상액을 둘러싸고 정부와 피해주민들 간의 진통도 예상된다. 황강일대 지역의 경우 당시의 합천댐 물 폭탄 방류로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고 가축이 집단 폐사한 데 따른 민간 피해액이 200여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국가재난지원금은 13억 5천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1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나, 제대로 된 원인조사와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지난해 8월 폭우 때 합천댐의 과다방류로 합천읍 황강체육공원 일대가 완전 침수된 모습.
지난해 8월 폭우 때 합천댐의 과다방류로 합천읍 황강체육공원 일대가 완전 침수된 모습.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경남 합천군의회 간담회장에서는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천댐·남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의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는 조사협의회(위원장·이상호 부경대교수) 위원인 합천댐과 남강댐 하류 주민대표 3명이 참석했다. 합천군 이종철 씨와 진주시 문창현 씨·사천시 김규현 씨가 그들이다. 또 정부 및 해당 지자체 추천위원 각 3명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측의 김용욱 변호사(법무법인 제이피)와 지자체 측의 김상민 교수(경상대)는 불참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조사용역을 맡은 한국수자원학회와 KCI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산 등이 나서 수해원인 조사를 위한 자료구축 및 분석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부터 6개월동안 합천댐·남강댐 하류지역 피해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홍수 당시의 댐 수문 개폐상황을 비롯한 피해원인 등을 종합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피해원인과 배상범위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정부 측 간의 인식차가 매우 커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용역이 과연 얼마만큼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유지해 접점을 마련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난해 8월초의 댐 수문 개폐상황은 조사용역의 객관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합천댐의 경우, 초당 최대 물 방류량이 평소 500톤에서 지난해 홍수 때 2700톤까지 급증했다는 게 합천군의 판단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역의 경고를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평소의 댐 저수율을 높게 유지하던 상태에서 폭우로 인한 댐 붕괴를 막기위해 물 폭탄 방류를 했다는 것이다. 그 바람에 합천댐 건설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황강하류 국가제방이 터져 농경지와 가옥 등이 완전 침수되는 물난리를 겪었다는 게 주민들의 인식이다.

조사협의회 지자체 추천위원인 이태삼 경상대교수가 이날 “조사용역 발주는 정부에서 했지만, 용역 중간보고 등은 조사협의회와 의논해 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조사협의회는 수해 원인조사를 위한 용역수행 전과정의 자문·감독 역할을 한다.

피해원인 늑장 조사에 이어 조사용역이 6개월이나 걸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종철 합천 주민대표는 “6개월은 너무 길다. 우리는 이미 피해 원인과 현황을 잘 알고 있다. 기존의 자료와 데이터만 갖고 2~3개월 이면 충분하다. 빠른 시일내에 결론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말은 100명 이상의 합천 이재민 가운데 일부는 침수되거나 파손된 가옥을 수리하지 못해 아직도 바깥에서 생활하는 현실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합천댐 물폭탄 방류로 황강하류 농경지와 축사 등이 완전 침수돼 가축 33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사진은 가축의 사체를 주민들이 끌어올리는 모습.
합천댐 물폭탄 방류로 황강하류 농경지와 축사 등이 완전 침수돼 가축 33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사진은 가축의 사체를 주민들이 끌어올리는 모습.

한편, 조사협의회는 당초 환경부에서 구성했던 기구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정부 및 지자체 추천 인사 위주의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들은 기구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합천군과 주민들은 환경부를 찾아가 거세게 항의하며 삭발식까지 감행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합천댐·남강댐(낙동강),섬진강댐(섬진강), 용당댐·대청댐(금강) 등 3개 강 하류 주민대표들도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형 조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에 따라 환경부·국토교통부는 비용을 공동 투입해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는 그 외 사항과 관련해 조사 용역에 참여했다.

또 합천댐·남강댐과 섬진강댐, 용담댐·대청댐 등 권역별로 묶여진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정부·지자체 추천 및 주민대표 동수의 위원들로 구성해 조사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metro8122@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92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내외뉴스통신
  • 제호 : 내외뉴스통신
  • 발행/편집인 : 김광탁
  • [뉴스통신사업]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23
  • 등록일 : 2012-03-02
  • 발행일 : 2013-11-19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475
  • 등록/발행일 : 2017-04-20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마포트라팰리스) B동 1209호
  • 이메일 : nbnnews1@naver.com
  • 연락처 : 02-786-5680
  • 팩스 : 02-786-62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혜민
  • 사업자등록번호 : 107-87-66774
  • 내외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내외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