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주민, 직접 나서서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주목...

[울릉군.독도=내외뉴스통신] 김경학 기자

▲경북 울릉군청 전정.사진/김경학 기자

경북 울릉군 주민참여공모선연대(위원장 김영범, 이하 공모선연대)는 지난 15일 감사원에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여객선 공모사업)과 관련해 위법 부당함과 진실을 밝혀줄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모선연대는 울릉지역 주민 36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접수된(청구번호 2021–공익 00013) 공익감사 건은 감사원 청구조사 4과에서 검토 중이다.

공모선연대에 따르면 울릉군(군수 김병수)이 여객선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법과 지방조례를 위반하고, 거짓주장과 대형여객선 유치사업홍보물을 제작해 직원들로 하여금 홍보물 유포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또한 여객선 공모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작 주된 사용자인 울릉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등 독선적이고, 불법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개탄 했다.

특히 울릉군이 선정한 공모선은 10%의 이윤보장 등 이해하기 힘든 군민세금 지원과 여객선 규모나 기능면에서 절대다수 울릉주민들의 바람에 반하고 있으며 군민의 생명줄과도 같은 여객선 공모사업은 반드시 합법적, 합리적 투명성이 보장돼야 함에도 이를 모두 어겼다고 밝혔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부당 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국민이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울릉군주민참여공모선연대는 “군민간의 갈등과 반목만 촉발시켜 놓고 지금까지 아무대안 없이 손놓고 있는 울릉군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며 울릉군의 공모선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 한다”며 “최근 해수청의 전천후여객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울릉주민들이 직접 나서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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