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활동 無...비대면 회의조차 실종, 군 회비지원 0%로 회원들 회비 전액 자비부담 '논란'

감곡면주민자치센터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전국 시-군-면-동까지 뻗어있을 정도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위가 어느 순간 소수 특정인들의 조직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음성군 감곡면주민자치위원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모임-여가공간 수준에서 벗어나 자치위의 목적을 위해 꾸준한 공부와 실천으로 숨가쁘게 달려가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변화되어야만 한다"

음성군 감곡면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지도부의 리더쉽이 도마 위에 오르며 위원회의 존재가치에 물음표가 던져졌다.

감곡면 행정복지센터 앞과 청미천 길목 익금교 옆에는 위원회의 2020 작품발표회 관련 수상자 명단을 올린 현수막이 걸렸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작품발표회가 생략되었으며 회의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코로나 시대를 건너면서 변화되는 비대면 운영방식을 통한 주민자치위 활동에 대한 노력이 전무했고, 2020을 보내며 실속과 명분없는시상식을 통해 회원과 주민간 단합을 다진다는 명분의 허세만 허공에서 춤췄다.

특히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회원들 회의참여 비용조차 전혀 받지를 못했다. 월 회비 4만원중 위원회 회의 참여에 따라 1인당 지원되는 3만원조차 받지를 못했다. 

결국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지 못했으니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위원들에게 청구되었다. 입에 넣어줘도 받지를 못한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책임감 있게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한 노력을 지도부가 조금만 했더라도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또한, 하지도 않은 작품발표회 관련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식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전했다.

인근 금왕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노금식) 관계자에 따르면 금왕읍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비해 선제적 계획과 실천으로 정상적으로 회비지원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감곡면 위원은 "불편하지만, 감곡과 금왕의 모습이 비교된다. 리더쉽의 문제이며 자리만 차지해서는 안된다. 제 역할을 해야한다"며 "프로그램 강사료와 일정부분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주민자치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지방자치 비전의 불씨를 지피고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의 역할이다.

주민자치위는 행정의 시녀가 아니며 행정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또한 단체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주무공무원의 수준에서 꾸려지는 조직도 아니다. 오롯이 주민의 것이며 일반 사회단체와도 차별화된 목적을 지닌 준 공조직이다.

아울러, 오락과 취미활동에 주력하는 조직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활성화를 위한 부가적인 요소일 뿐임에도 작금의 주민자치위는 레크레이션이 목적처럼 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 행정울타리 안에 갇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상 행정 통제안에 갇혀 던져주는 꿀을 받아먹는 수준의 주민자치위 이미지로 굳어져 있다.

감곡면주민자치위처럼, 지원되는 것도 얻지 못하고 비전도 보이지 못한다면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물음표를 얻게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 지역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가 한창이다.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와 행정의 독자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며 주민의사의 우월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준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존재 가치가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부위원장 자리를 놓고 위원들간 갈등설도 불거진 바 있는 감곡면주민자치위원회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실천하는 모습의 주민자치위가 되어야만 한다.

일할 능력과 자질이 안되면 그 옷을 입지 말아야 하며,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된다. 모두를 힘들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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