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서울시는 26일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상담 14,630건 중 2건 중 1건에 달하는 총 6천 654건(45.5.%)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110건의 분쟁사례를 담은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이 발간된다. 사례집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와 법해석을 쉽게 설명해 소모적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개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하기 위해서다

.사례집에는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조정(15건)', '권리금(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7건)', '코로나19 법개정(3건)' 등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했다.

또한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사례 5건을수록 신청 사유부터 당사자 주장, 조정 경과 및 문제 해결 과정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유사한 분쟁 발생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도 소개한다.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은 ‘임대료 감액청구 사유에 해당’ 된다는 내용도 기록돼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례집을 무료로 배포하며,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https://tearstop.seoul.go.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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