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정부가 담뱃값을 지금보다 3000원 정도 올리는 내용의 중장기 건강증진 대책을 내놓으며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담배 뿐 아니라 술값 인상도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시행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소득별,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여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로 2.9년 연장하는 게 목표다.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올해 2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각각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다.

담배의 정의도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WHO 기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WHO에서 2018년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 평균 담뱃값은 6500원 정도다. 정부는 앞서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술은 종류에 따라 술값의 5~72%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늘리는 한편 금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술병에 광고모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배 회사 표시가 없는 표준담뱃갑도 도입한다.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해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위암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와 제균치료를 국가 암검진사업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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