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업법인 체납세금 추적 7억 1500만원 징수
서울시 폐업법인 체납세금 추적 7억 1500만원 징수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1.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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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폐업한 법인이 20년 간 체납해온 세금 7억 1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했다. 체납징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5억여 원을 징수했다.

또한 공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체납법인이 폐업사실을 악용 건물주 행세를 하며 상가를 대형 슈퍼에 불법 재임대해 20년 동안 임대료를 편취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 근저당권자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2억 원도 환수해 체납세금으로 징수했다.

상가 부동산 임대차 현황 및 공매처분 요약도  (사진=서울시)
상가 부동산 임대차 현황 및 공매처분 요약도 (사진=서울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관련 서류를 통해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2년여에 걸친 전문적인 추적 끝에 체납세금 7억1,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소재 상가를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상가를 방문 조사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연맹’이 체납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인 ‘○○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 년 간 매월 임차료 275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천만 원 가운데 60%인 2억 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을 작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고,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의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다”라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tkddml8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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