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유영기 충주시의원은 2월 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충주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과감한 지원 대책으로 △카드수수료의 전면 또는 일부 지원 △점포임대료의 과감한 지원 △배달수수료 지원 △각종 소매점 포장재 지원 △점포 화재보험 가입 시 일부 금액 지원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혜택 등을 제시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 코로나19 지원예산이 순수 시비만 20억 원 정도 추경에 편성된 것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라며 "경기불황에 코로나19 고사 직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충주시의 적극적 정책개발과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다음은 유영기의원의 사전발언 전문》

존경하는 천명숙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유영기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코로나 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충주시가 품격 있는 중부내륙 신산업도시로 성장해나가는 발판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2021년 대장정에 조길형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충주 시정의 큰 틀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행정지원이 상당히 부진하고 그 지원 금액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의 확충과 맞물려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다수의 우수한 기업을 유치함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의 이러한 외형적 발전의 뒤편에 우리 충주 발전을 버티어주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제 사양길을 지나 고사 직전까지 내 몰리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에 전통시장 살리기, 코로나 지원금 등 반짝 이벤트성 지원 이외에는 행정 당국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재정적 지원도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업부분별 지원금 현황입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9년부터 2021년 당초예산까지 반영된 각종 산업부문별 지원예산을 살펴봤을 때, 연간 농업,축산,수산농가의 총 지원예산에 비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전통시장 제외)은 1.8%에 불과했으며 연평균 한 가구(업체)당 지원예산도 1.5%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또한 시행하는 사업건수도 농축수산업에 196건에 달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예산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 점포환경개선, 입식식탁설치 지원 등 4건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각종 사회적 소비트랜드의 변화와 경기불황 및 시의 무관심 속에서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농축수산업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하지말거나 줄이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 최소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통해서 농축수산업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예산지원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에서는 깊이 보셔야 할 것이고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몇 가지 과감한 지원 대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카드수수료의 전면 또는 일부지원입니다.

예전보다 카드수수료가 많이 인하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일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택시카드수수료 전액지원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듯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만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어려운 환경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점포임대료의 과감한 지원입니다.

전체 점포를 상대로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일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업소라든지 천재지변 등의 특이한 사항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소에 대해 일정부분 임대료를 시에서 부담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 또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이나,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농산물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지원 사업"을 생각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배달수수료의 지원입니다.

소비 진작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의 판매촉진 및 커져가는 배달시장에서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 또한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과 같은 효과의 지원이라 보여 집니다.

넷째 각종 소매점 포장재의 지원입니다.

배달 활성화로 인해 포장용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각종 소매점, 음식점등에서의 포장재 사용 비용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농축수산업의 영농자재지원 사업", "각종 포장재 및 과수봉지 지원 사업", "벼 톤백지원 사업" 등 농축수산업의 필수 재료지원은 상당히 잘되어가고 있듯이 이런 지원들을 소상공인에게 접목시킬 수 있다면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 시 시에서 일부 금액을 보조해주는 지원입니다.

이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농기계종합보험지원 사업",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소상공인 중에서도 우수한 자녀들을 선발해 장학금 혜택을 주는 지원입니다.

이 또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며 소상공인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음부터 본의원이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 했듯이 농축수산업의 196개 지원사업과 소상공인의 4개 지원사업 그리고 전체예산 대배 1.8%가 의미 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각도로 지원되고 있는 농축수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을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의 통계 외에 작년 한해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 코로나19 지원예산이 순수 시비만 20억 정도 추경에 편성되었었습니다.
이처럼 예산의 문제보다는 의지의 문제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경기불황에 코로나19까지 고사 직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충주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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