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도시권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물량인 전국 85만가구 규모의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국민들께 예고해 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에 중장기를 거쳐 공급할 물량까지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의 안정성과 속도, 공공성 확보다. 주택공급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대규모 주태공급에 따른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투기수요의 원천 차단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번 대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이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에 적절히 배분되게 하고 신규 부지에는 가격상승 등 부작용이 없게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다주택자분들께도 당정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투기 수요와 이익을 원천 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추진하는 획기적 공급확대 방안은 그간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 주도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방식 외에 공공주도로 도심 내 획기적 물량의 고품질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민간 건설사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한 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획기적 주택공급이 신속히 추진되게 주택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야당과도 곧바로 협력할 것이다. LH 등 공기업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역대 최대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공급 부족 우려가 겹쳐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이었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입지,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변 장관은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304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와 영세민을 보호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공실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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