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지난 8일 전북도청 앞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주민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선포식이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청은 또다시 예산 부족,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참에 도청이 늘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되짚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전라북도 농어민수당은 결코 완벽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흐름,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새롭게 논의되고 개정될 수 있는 조례안이다.
 전라북도 농어민수당의 이해당사자들은 누구인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농어민들과 이를 누리는 전체 전북도민들이다.
 개정안 서명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전북도민의 의지를 모아 발의된 주민청구 조례안을 도의회가 무단 폐기해버린 것이 문제의 근원임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도청은 한결같은 ‘예산 타령’ 중단하라.
 올해 도 예산은 8조 2천 6백억이다. 농어민들이 요구하는 농어민수당 전체 지급액은 도청 발표대로 한다면 2,685억 원이다. 이 중 40%를 도청이 지급하니 도가 책임져야 하는 예산은 1,074억 정도다. 나머지 60%는 14개 시군이 배분해 지급한다. 전북도청이 담보해야 할 예산은 2021년 전체 예산 대비 1.3%에 불과하다. 1조 4천억을 재난지원금에 쓰는 경기도지사의 말처럼 예산의 확보와 운용은 결국 도지사의 정치적 의지와 판단의 문제다. 전라북도가 농어민수당 때문에 도청 기둥뿌리라도 뽑히게 될 것처럼 엄살과 호들갑 떨지 마시라.

 셋째, 농어민수당은 말과 내용 자체가 공익적이다.
 농어민에게 지역 상품권, 카드로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은 곧바로 지역사회에 자연스레 흡수되고 환원된다. 잠시 농어민 주머니에 들어왔다가 지역에 고루 퍼지고 지역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결단코 현금처럼 개인 금고에 쌓이거나, 부동산 투기에 쓰이거나, 타지로 반출되지 않는다. 그러니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 운운하거나 가치를 훼손한다며 공정한 척하지 마시라.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상시적이고 더 광범위해질 것이며 치명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과 농민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보호는 당연한 의무와 같다. 농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다.
 이제 전라북도와 도지사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정책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말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2월 9일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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