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 방역에 동참한 대가는 폐업과 빚더미···어떻게 할 것인가 제시하라. 말뿐인 지원은 국민을 농락하는 것”

▲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출처=김은혜 국회의원 SNS / 그래픽=김경현 선임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출처=김은혜 국회의원 SNS / 그래픽=김경현 선임기자)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가득을 잡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업종에 선별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전하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먼저 구제해달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이제라도 함께 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 손실보상 논의를 재개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모든 손실을 갚아줄 것처럼 이 정권은 갖가지 법안과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니 순식간에 감춰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을 자신의 공으로 가져가기 위한 잠재적 대선주자간의 과한 공방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게’라는 애매모호한 말 대신 책임 있는 교통정리를 했다면 소모적 논란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정권 내 혼선이 2주 넘게 방치되면서 분초가 경각에 달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 악화됐다”며 “대출의 벽 앞에서, 텅 빈 사업장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오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더해 “도와준다 말만 말고, 지원금을 신청해도 답이 없고 심사만 몇 달째 밀리는, 국민들 속 터지게 하는 2·3차 지원금의 실체를 들어보라”면서 “이 정권의 차일피일 미루는 지원은 ‘당선되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 ‘선거 논리가 일정부분 개입되어 있었다’던 선거 올인의 몰염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논평했다.

끝으로 “더 이상 재정 조정과 지급을 미루지 말라”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정부에 동참한 대가란 폐업과 빚더미였다. 두텁고 넓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제시하라. 말뿐인 지원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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