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이견이 자연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사회단체와 산업개발을 주장하는 전북도청의 행정이 오랫동안 대치해 왔다.

전라북도청은 새만금에 신도시를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산업 중심의 개발논리에만 치우쳐 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 담수화로 만경강 수질이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 6급수 이하로 떨어지고 그로인해 갯벌오염과 어패류가 죽어나가고 생태계 순환이 끊기는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선 해수유통만이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주장 또한 개발은 하되 최대한 덜 오염시키고 최대한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도연맹은 환경 단체의 주장과 입장 외에 농업과 농민의 시각에서 행정당국의 정책변화를 요구한다.
 
처음 새만금 개발목적은 갈수록 줄어드는 농지를 확보하고 식량 생산증대였었다. 그러나 쌀을 중심으로 한 식량 증대의 취지는 쌀 공급이 수요를 웃돌고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쌀 수입량이 증대해 농업 용지의 가치와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초 계획을 수차례 변경해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 예전처럼 새만금 개발 계획을 농업 중심으로 돌려야 할 절실한 이유가 생겼으니 공항, 철도, 비행장이 필요한 도시와 산업단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의 전면수정을 요구한다.
 
첫째, 우리나라와 전북은 지난 20년 동안 식량 생산이 가능한 농지가 계속 줄어들었다. 이것은 잘못된 농업정책과 개방 농정 그리고 재생에너지 핑계로 농지를 계속 훼손하고 있는 정치권과 기업들의 이윤추구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 아무리 단위 당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절대농지가 줄어들어 쌀 생산량이 20년 전에 비해 40% 가량 떨어졌다.
 
둘째,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해 매년 경기도 쌀 생산량만큼 수입되는 이유로 마치 쌀이 남아도는 것 같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허상이다.   작년같이 코로나19 같은 펜데믹의 창궐과 기후로 인한 재난은 식량의 생산 하락과 식량의 유통이 언제 어떻게 막히고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을 경고했다. 경제개발과 대기업 위주의 무역경제를 받쳐주기 위한 농업의 희생으로 인해 곡물자급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는 언제든 국민 건강 보호와 식량 확보라는 국가 구성의 절대요소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뿐만 아니라 남과북 민족의 오랜 숙원인 통일 시대와 미래 세대의 식량 확보를 위해서도 새만금을 통일농업기지로 조성해야 한다. 지금도 농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치적인 통일만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남과북 공히 만족하는 통일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가장 기본인 식량생산 문제는 동의되고 해결해야 한다.

전라북도청과 도지사는 새만금이 개발되면 마치 새로운 세상이 올 것처럼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산업화와 발전을 기치로 내건 20세기가 얼마나 반문명적이었고 반인간적이었으며 반자연적이었는지 벌써 잊었는가. 또 그런 시대를 반복하려 하는가.
 
21세기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함께 살아남기 위해 기후위기를 대비한 산업시대 문명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정치권과 경제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
 
새만금을 개발한다면 이제라도 모든 생명이 평등하고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중심에 두기를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에 촉구한다.
                 
                                                        2021년 2월 15일
                                        
                                                        전농 전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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