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광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올해 전남 농어업 추진 방향 제언
[기고] 정광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올해 전남 농어업 추진 방향 제언
  • 조완동 기자
  • 승인 2021.02.23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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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사진=정광호 의원 사무실 제공)
▲ 정광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사진=정광호 의원 사무실 제공)

[전남 =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운 날이 많았다. 영하권 강추위와 특히 눈과 비가 지속되면서 많은 월동작물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겨울배추는 뿌리가 얼었고 무름병 마냥 속이 썩어들었다. 유자나무는 매서운 추위를 견디지 못해 수관이 얼고 잎이 누렇게 변하는 피해가 심해져 가고 있다.

바다에서도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양식장에 엉겨 붙어 매일 치워도 끝없이 쏟아지는 괭생이모자반에 수확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용이 불가능한 괭생이모자반은 김·미역·전복 등 양식장에 들러붙어 생육을 방해한다.

중국 연안으로부터 강풍과 조류를 타고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매일 사람 손으로 일일이 잘라내야 하는 작업으로 인건비도 문제거니와 수확량 급감으로 어가 소득에 큰 피해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 지역 농어민들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올해는 어떠한 방향으로 집중해야 할까? 그 동안 나름대로 고민해 본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몇 가지 방향을 제언한다.

-첫 번째, 농어업분야 각종 보조금은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되어야 한다.

현재 농촌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얼어붙고 소비가 위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이 부진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들은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이 신속히 투입되어야 한다.

이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집행부는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시행에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에서는 조기 발주 등을 통해 상반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 농어업인이 필요한 사업과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농어업 분야의 정책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많은 위기로 농어업 수요가 안전한 경영을 위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수분야의 경우 경쟁력을 높이는 관수관비시설보다는 방상펜 등 재해 맞춤형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방조제 개보수 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등 안정적인 기반시설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이처럼 농어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에 시의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기존 사업 중 수요가 많은 사업은 예산을 과감히 증액하고, 신규로 필요한 사업은 정부 건의 등을 통해 반영되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세 번째,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여러 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과거 사례를 보면, 이권 등이 개입되어 중간에 임의로 사업계획이 변경된다거나 혹은 외부 상술에 휘둘려 견적을 부풀리는 사례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 이는 결국 최종 피해자가 부정수급자인 농어민이 되는 안타까움으로 이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시군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도에서 세밀한 견적 검토, 중간 사업계획 점검 등 추진상황을 꼼꼼히 살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보다 면밀한 관리만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네 번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관별로 그 역할과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각 기관별 수많은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 각자 역할을 공유하고 협력해야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보다 쉽게 반영되고 지역민에게 적기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어려운 사안일수록 이해 관계자 상호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국비 확보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작년 우리 도의회 농수산위원은 국회를 직접 찾아 농수산 주요사업 예산반영을 요청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비 확보에 누구보다 앞장 설 계획이다. 힘든 농어민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농어민도 집행부도 의회에서도 국비 확보만큼은 반드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코로나19에 이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추위, 괭생이모자반의 출현 등으로 농어촌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위기(危機)라는 말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회를 찾는다고 한다.

더디게 보이지만 분명히 농어업분야는 발전하고 있다. 이는 농어업인, 행정기관, 의회 등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농어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농어촌 발전을 위해 서로 각자의 역할에서 한 발짝만 더욱 노력을 한다면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전남 농업의 희망과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반드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정광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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