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서울시의원, “‘22년 100만 가구 달성한다는 태양광 보급 목표, 왜 반토막?”
송재혁 서울시의원, “‘22년 100만 가구 달성한다는 태양광 보급 목표, 왜 반토막?”
  • 이희선 기자
  • 승인 2021.02.27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재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송재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내외뉴스통신] 이희선 기자

지난 2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송재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태양광 보급 목표가 ‘22년까지 용량 500MW, 미니발전소 47만 가구 달성으로 하향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이 목표는 2017년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에서 설정한 태양광 용량 1GW, 태양광 1백만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와 점검 없는 선언적 정책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정책 추진은 화려하다. 2009년 제3회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저탄소 도시(Low-Carbon City)’를 목표로 하는 ‘서울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어「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계획(2012),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2014)을 수립하였다. 2015년에는 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 총회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서울의 약속」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7년에는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2022년까지 태양광 보급량 1GW, 태양광 주택 1백만 가구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그렇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정책의 실행 주체인 기후환경본부는 목표연도를 1년 앞두고 급하게 달성 목표를 수정하였다.

송재혁 의원은 현실 여건을 파악하지 않은 채 선언성 목표치만 제시하는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서울시가 주기적으로 환경정책을 발표하며 목표를 설정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와 점검은 뒤로 미룬 채 달성이 어려우면 목표를 낮추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분야로 국한할 수 없는 사회구조, 건축, 교통, 생태 등 도시 전반에 거미줄과 같이 얽혀 있는 부분으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수립된 계획의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울시 전분야의 목표와 성과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주체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송 의원은 “기후환경의 문제는 선언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해답을 찾을 수 없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와 점검으로 나아갈 방향을 되새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기후환경본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75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내외뉴스통신
  • 제호 : 내외뉴스통신
  • 발행/편집인 : 김광탁
  • [뉴스통신사업]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23
  • 등록일 : 2012-03-02
  • 발행일 : 2013-11-19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475
  • 등록/발행일 : 2017-04-20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마포트라팰리스) A동 810호
  • 이메일 : nbnnews1@naver.com
  • 연락처 : 02-786-5680
  • 팩스 : 02-786-62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혜민
  • 사업자등록번호 : 107-87-66774
  • 내외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내외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