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출범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출범
  • 김영삼 기자
  • 승인 2021.03.01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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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23개 시군 기간제 근로자 90여명 채용
소액 체납자 37만명 실태조사
빅데이터 활용 과학적·체계적 맞춤형 징수
▲경북도 체납징스지원단 체계도.(자료=경북도청)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도는 23개 시군과 연계·협력하는 경북형‘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

경북형‘체납징수지원단’구성 배경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은 고려해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경북형‘체납징수지원단’은 도와 시군이 역할(재정분담 5:5)분담을 통해 체납지원 전담요원(기간제 근로자) 86명을 신규채용하고, 기존의 납세지원 콜센터(22명)기능을 체납지원단으로 흡수해 100여명으로 확대 추진 한다.

체납자 중심 맞춤형 징수체계는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상습 체납자로 체납유형을 구분하고, 재산이 있는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및 정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관용 없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코로나 19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안내, 징수유예,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실태조사 중 위기가정 발견 시에는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긴급구호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의 이번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는 725억원으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대책 수립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징수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린 체납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와 연계하고, 체납자가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 행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hn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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