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청구당해 직무집행이 정지됐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 “원칙대로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 없애려 한다”며 “꾸준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이어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고,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총장은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나는 비대한 검찰권이 문제라면 오히려 검찰을 쪼개라고 말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 수사관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반대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이 된 이후 여러 사건들로 순탄치 않았던 행보와 관련해서는 "하다 보면 징계도 먹고 좌천도 받지만, 그것은 거대 이권을 수사한 결과 검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검찰을 폐지하는 일에 비하겠는가.”라며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힘드신 줄 안다. 검찰을 둘러싼 이슈가 부각되는 것이 피로할 지경이며 내용도 자세히 알지 못하실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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