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254회 임시회 마지막날 자유발언... "충주시의회 정수비 삭감의 진실과 수자원공사와의 마찰이유" 발언
-박 의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삭감은 충주시민의 권리 요구, 반드시 받다들여져야 될 사항" 시민 적극적인 동참 호소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원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원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은 5일 제254회 임시회 마지막날 사전발언을 통해 "충주시의회 정수비 삭감의 진실과 수자원공사와의 마찰이유"란 제목으로 발언했다.

박 의원은 "1985년 내진설계 없이 완공된지 35년 댐에 3개의 여수로 공사를 위해 댐 기둥 암반에 발파작업을 통해 댐 암반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어 전체적으로 안전등급 C보통 등급 판정을 받은 충주댐에 저수량 최고 수위를 높이면서까지 안정성 평가등급이 높여질거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주다목적댐 제5차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댐하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괴산댐은 안전등급 D등급으로 분류되어 이 역시 하류 조정지댐의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위험 요소이다"고 말했다.

또한, "충주댐에 만수위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상류에서 유입량이 증가하고 댐 수위가 높아지면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북한강수계와 우리 충주댐 남한강 수계가 한강수위를 높인다면 어느 곳을 통제하겠습니까"라며 "참고로 충주댐은 연간 6억톤의 홍수조절로 한강수위를 1미터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강홍수통제소의 이에 대한 매뉴얼을 수자원 공사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답이 었다고 했다.

박해수 의원은 "지난해 8월 1일 국회 노웅래 의원이 공개한 용담 175.2%, 합천 196.2%, 섬진강215.5%로 3개 댐의 저수율을 보면 2배를 넘거나 2배에 가깝다"면서 "8월 5일부터 초당 120톤에서 8월 8일까지 3개댐의 방류량을 보면 섬진강은 초당 200톤에서 8월 8일 1.868톤까지 9,3배 이상 급증했고 8월 8일 하루동안도 800톤까지 약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주댐 역시 8월 3일  수문 6개를 모두 열고 초당 2,000천톤의 물을 방류했음,  2018년 9월 이후 2년만이었다"며 "방류직전 충주댐수위는 140미터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38미터를 넘어선 상황이었다. 이는 충주댐 만수위 145미터를 불과 5미터 남겨두고 방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는  충주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의 욕심이 빚은 ‘화’이다"면서 "댐 관리자는 이상기후와 기상악화로 인한 폭우 및 상류 유입을 염두에 두고 기준수위를 더 낮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극대화 ‘물=돈’이란 인식아래  충주시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고 강하게 이야기 했다.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충주시나 충주시의회와 일체의 댐 안전에 관한사항이나 여수로 공사의 안정성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여수로 공사도중 발파된 석면골재를 그대로 충주댐에 메우고 석면은 공기중 호흡기 계통은 위험하나 먹는 식용수 소화기 계통은 안전하다라는 상식 밖의 답변만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주시와 충주시의회에서 그동안 수차례 제기한 댐안전도 충주시 정수비용 감액 발파석에서 나온 석면처리, 뭐하나 일체의 협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여수로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수십톤의 석면성분이 함유된 골재를 충주댐에 메우고 일부는 자연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는 결국 공기중에 떠돌며 충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로 둔갑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자원 공사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댐 관리에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충주시의회에서는 댐 안전관리 위험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수자원공사는 이렇게 시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가지고 기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충주시민의 안전은 뒷전에 두고 광역상수도 사업에만 치중하여 증평, 진천, 괴산, 음성, 경기도 이천, 평택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면서 충주시는 댐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앉고 있는 실정임을 내세워 정수비 인하와 더불어 댐상류로 인한 개발 제한과 댐으로 인한 피해와 무엇보다 댐의 안전성 위협과 충주시의회에서 제기한 충주댐 안전과 수돗물 정수비용 감면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채 체납된 정수비용 23억 2400만원을 법적으로 강제징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충주시의회의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삭감은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한 충주시민의 권리를 요구한 것이고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될 사항이다"고 말하며 충주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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