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사행성 업종(담배 · 복권 · 도박 등)과 향락성 업종(안마시술소 · 키스방 등), 전문직종(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금융업(보험 · 신용조사 · 채권추심 등)은 제외됐다.

부동산업은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배제한 반면, 부동산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노점상 · 법인택시기사 ·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등은 포함됐으나 농어업인들은 제외됐으며, 여행업계의 경우는 타 업종에 비해 지원금 수준이 낮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8일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원칙 없는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때문에 국민들이 ‘심리적 재난’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배준영 대변인은 “그렇다고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다 줄 수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예컨대 정부는 ‘개인택시에는 지원하고 비슷한 전세버스에는 왜 지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란은 이미 예견된 것임을 강조하며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서둘러 돈을 뿌리려고 하니 생기는 일들”이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보상업종과 보상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면 없을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한다”고 전했다.

이어 “속속 떠오르는 지급대상 업종을 보면, 선거를 앞두고 대민 접촉이 많은 여론주도 업종을 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지원은 25번이나 망쳐버린 재난적 부동산정책에 대한 손실보상이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면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주된 재원은 국채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셈”이라고 일갈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세출을 제대로 조정해서 재원을 만들 생각은 없어 보인다”며 “쓸모없는 상당수의 뉴딜 예산을 삭감하면, 미래 세대들을 빚지지 않게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당장 ‘지원금 밥’이 필요한데, ‘뉴딜 과자’는 꼭 먹어줘야 한다는 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해 “‘뉴딜 과자’ 안 먹어도 되니 그 돈으로 우리에게 ‘지원금 밥’을 달라”라면서 “오늘부터 국회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시작한다. 정부여당은 3월 19일까지 국회에서의 절차를 마치고 3월 말에는 지급한다는 계획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졸속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558조에 이르는 정부의 거대 예산을 재구조화 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K-방역’도 신통치 않은데, 정부의 ‘K-재건’은 0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또한 “손쉬운 돈 나눠주기, 손쉬운 국채발행으로 국난을 해결하려는 ‘단세포적 정부’”라면서 “그것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식으로 코로나19를 핑계로, 선거직전에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 정의롭지 못한 정부”라고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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