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중국이 홍콩을 장악하기 위한 '홍콩 선거 개편안'을 통과시키며 홍콩에 대한 지배력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11일(미국시간) 중국이 반중(反中)세력의 진출을 막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홍콩의 선거 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결정은 홍콩 주민들에게 약속된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적 대표를 줄여 정치적 논쟁을 억제한다"며 "중국의 조치는 홍콩 선거의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홍콩에 대한 탄압을 '내부 문제'로 분류하려는 중국은 '중영공동선언'에서 한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영공동선언 당시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를 약속했다. 일국양제란 홍콩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한 국가 안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공존시킴으로써 홍콩의 체제를 지킨다는 뜻이다.

이 체제의 기념이념에 의거해 1997년부터 2047년 6월 30일까지 홍콩의 자본주의적 경제·정치 체제를 보장해야 하며 중국 헌법 및 공법은 영구히 홍콩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홍콩 기본법과 홍콩의 헌법, 민법이 작용된다. 중국의 일반적 지방 행정편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 홍콩 당국이 2021년 9월 입법위원회 선거를 진행하고 모든 후보자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있는 방식으로 포함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국가 보안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선거에 입각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명 한 모든 개인에 대해 혐의를 면제 및 취소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홍콩의 행정장관과 입법회(의회) 의원을 친중(親中) 인사로 뽑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전인대 대표 2953명 중 28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895표, 기권 1표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이번 전인대의 결정은 명확하게 일국양제 제도를 견지하고 완성했다"며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港人治港)는 원칙과 고도자치(高度自治) 방침을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과의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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