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
국회의원 34명, 고양 · 부천 · 파주 · 인제 · 창원 지자체, 일산대교(주) 대표 · 국민연금관리공단 참석···제도 변화 불러일으킬지 관심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일산대교, 미시령, 마창대교)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4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을 비롯해 3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것으로써,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 중인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심상정 · 한준호 · 홍정민 · 이용우)과 윤후덕 의원(파주·갑)도 함께해 눈길을 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강원도는 도의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대신해 김성호 행정부지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경기도 일산대교 · 강원도 미시령 · 경상남도 마창대교 등 비슷한 문제점을 겪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 · 정하영 김포시장 · 최종환 파주시장 · 최상기 인제군수 ·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도 참석해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민자도로 운영 실태 및 공정한 운영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 토론회는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일산대교 TF단장인 김성진 변호사를 비롯해 발제는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박경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금융팀장이 하고, 차호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미시령) ·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마창대교) · 김천만 고양시 범시민추진위원회 대표(일산대교)가 각각의 사례를 가지고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기수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도일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준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은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그리고 김응환 일산대교(주) 대표와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도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각 지역에서 민자도로의 제도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지난 2월 15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김주영 국회의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 지사는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면서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요금 조정 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후 경기도는 지난 3월 5일 법률 ·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TF단을 구성했다.

▲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일산대교, 미시령, 마창대교)을 위해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국회토론회 포스터. (자료제공=김주영 국회의원실)
▲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일산대교, 미시령, 마창대교)을 위해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국회토론회 포스터. (자료제공=김주영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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