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권기백
인천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권기백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날씨는 따뜻해지고 봄을 알리는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 따뜻해진 날씨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수칙과 기초질서는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법익을 기초질서라 하며 이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을 두고 있다.

최근 테마의거리나 문화의거리를 순찰을 나가보면 주정차 위반 차량들과 금연구역 흡연자들이 너무 많다.

주정차 위반 차량들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교통 사고까지 일어나게 한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다수의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탄력순찰 강화를 위한 간단한 조사 결과 시민들은 테마의 거리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불편과 금연구역 흡연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이를 단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기초질서 위반사범단속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키는데 의의가 있다.

기초질서를 단속하는 법은 있지만 단속만은 능사가 아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닌 국민들의 사회적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조금 귀찮아서, 편하기 위한 행동이 남들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음을 한번더 생각해보면 이러한 기초질서 위반이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좀 더 따뜻하고 안전한 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인천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권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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