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가 계속 거부할 경우, 한국 등 다국적 평화군을 파병해야 한다.

[수원=내외뉴스통신] 홍승환 기자

미얀마는 지금 군부세력과 시민들관의 치열한 공방으로 연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두 달간 최소 5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된 데 대해 대다수 국제사회가 규탄과 함께 나름대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부가 이를 조롱하듯 ‘집단 살인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강대국이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는 탓이다. 실제 27일 기념 연회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8개국 대표도 참석했다.

즉 현재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거나 재재할 마땅할 세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이 계속해서 금융, 교역 중단 등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속된말로 군부에게 씨알도 안먹히는 상황이다.

미얀마의 상황을 바라보는 한국 시민들의 마음은 그 어느 나라보다 남다른 것이 사실이다. 미얀마를 보면 80년 5월의 광주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80년 5월의 광주 같은 일이 2021년 미얀마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대 들어서 국내 군사 전문가, 정치인 들은 더 이상 현대사회에서 쿠테타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유는 SNS와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쿠테타 세력이 정보를 숨길 수 없고, 80년 5월 광주처럼 시민들을 학살 했다가는 그 정보가 바로 실시간으로 국내외에 공유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작금의 미얀마 상황을 바라보면, SNS와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쿠테타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쿠테타가 사라지게 된 것은 이런 이유보다는 YS가 문민정부 시절 하나회를 완전 척결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미얀마에는 YS처럼 군부내 권력조직을 뿌리뽑을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아웅산 수치에게도 그럴 힘은 없다. 미얀마의 민간정부 회복과 시민들을 군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력밖에는 없다. 군부를 제압할 무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문제는 유엔 평화 유지군의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거부로 인해서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 1차 이라크 전쟁처럼 미국이나 한국 같은 우수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중심이 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보조를 해서 다국적군의 형태로 투입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한국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다국적군의 투입을 독려해야한다. 미군의 경우 지상군의 투입이 부담스럽다면 공군과 물자 지원 등을 제공하고 한국군 중심으로 투입이 되어서 안전지대 설치와 현지 교민 보호를 중심으로 현지 민주정부 인사들까지도 보호를 하면서 군부를 압박한다면 미얀마 군부에서도 시민들을 학살하고 탄압하는 것은 중단할 것이다. 군부가 주장하는 재선거를 조속히 실시하되, 한국군 등 다국적군이 불법 부정선거를 철저히 감시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군부와 아웅산 수치 정부 측에 제안하면 양쪽 모두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할 것이다. 이 것이 현재로써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본 기자는 판단한다.

미얀마는 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한국 광복군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한국전쟁 때 많은 쌀을 지원해서 한국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고마운 국가이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유난히 한국을 더 좋아하고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존경하고 부러워 하는 국가이다. 우리는 이런 그들을 돕고 보호해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진=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미얀마 군경 (구글)
사진=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미얀마 군경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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