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핵심 공약 기득권 담합 비리와 부패 척결...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민생당
민생당(사진제공=이수봉‘세바삼’캠프)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민생당 이수봉 서울시장 후보‘세바삼’캠프는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은 기득권 담합 비리와 부패 척결 이라고 전했다.

공직자들이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거나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거물급 정치인이 “윗물은 맑은데 아직 아랫물이 흐리다”라는 말을 했는데, 도대체 제정신을 가지고 한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정해야 할 인사에서 부당한 채용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고위직이나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이었지, 일반 서민의 자녀는 신의 직장인 공공기관의 문턱에조차 가기 어렵다.

윗물인 고위 공직자들이 비리는 자신들이 해 놓고는 일반 서민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수봉 후보는 정부는 법무부도 입법 예고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즉각 도입하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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