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익,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법학박사.

안보에 있어 혼돈이 생기고 있다. 흔히 지금을 新안보시대라고 한다. 얼핏 과거는 모두 舊안보로 들린다. 안보에 신구(新舊)는 없다. 그럼에도 新안보(emerging security)는 군사적 분야를 제외한 보건· 환경· 사이버· 드론 등등의 新분야와 북핵을 인정해야만 하는 안보현실을 의미하는 것 같다. 통상 안보(安保)는 안전보장과 민주주의 수호가 함축된 의미로서 ‘국가안보’, ‘군사안보’ 등 주로 국가의 안위와 존립에 방점을 두고 사용해왔다. ‘의료안보’, ‘환경안보’라는 말은 없다. 물론 광의(廣義)에 포함될지 몰라도..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新안보’가 아닌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라고 부르는게 맞다. 

“자유민주주의의 존속은 확고한 안보가 있기에 가능하고, 안보가 취약하면 민주사회는 안정되지 못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좌우 이념의 갈등속에서 과연 최적의 안보란 무엇이어야 할까? 의료, 재난. 환경... 모두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국가안위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보다 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국기(國基)를 흔드는 것은 북한의 신출내기 김여정의 대남 막말행위이다. 조롱과 비하가 도를 넘고 있으니 재발 방지 차원에서 포괄적 안보의 범주에 넣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우리는 매번 북한의 뻔뻔하고 빈천(貧賤)한 말장난에 적잖이 당황하며 그들의 쌍스럽고 저속한 말폭탄에 자존심을 짓밟혔다. 지난 3월 30일 김여정은 대통령을 향해 남조선집권자라고 호칭하며 “후안무치하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비난했다. 이는 3월 26일 「서해수호의 날」 연설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얘기 때문이라 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 최근까지 김여정의 막말은 마치 시리즈처럼 이어져 왔다. 

지난 3월 16일에도 노동신문은 ‘3년전의 봄날은 다시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담화에서 김여정이 우리의 ‘한미연합훈련(시뮬레이션)’에 대해 ‘얼빠진 남조선’, ‘태생적 바보’, ‘판별력 상실한 떼떼(말더듬이)’, ‘미친개’ 등의 쌍스러운 욕설로 국민들 자존심을 멍들게 했다. 대한민국을 옆집 애완견보다도 못한 존재로 하대(下待)한 것이다. 참으로 낯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수 없다. 과거에도 유사사례는 차고 넘친다.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특등 머저리’ 등등.. 이러한 몰상식한 집단과 우리는 교류라는 명분으로.. 통일이란 기대감으로.. 얼래고 달래기를 반세기 넘게 해오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막말 퍼레이드에 대해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대화하자고 매달린다. 꿀먹은 벙어리인냥 입을 닫으면서 상대와 대화는 가능한 것인가. 이제는 북한에 대해 고급스럽게 대남전략 운운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얘기로 들린다. 그들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내뱉고 지껄여도 이쪽(남쪽)에서는 아무 대꾸가 없으니 이는 매우 잘못된 시그널이다. 결국 그들에겐 순종으로 비춰져 더욱더 기고만장한 태도를 취하게 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주로 계급적 상하관계에서만 용이한 것인데, 엄연한 주권국가에서 상하관계는 아닐진대, 왜 북한집단의 안하무인적 행태에 침묵해야 하며 대응을 못하는것인지 부아가 치민다. 그들에게 잡힌 말못할 약점이라도 있는 것인가.
 
국가안보의 개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공산당과 대치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로 가는 데는 몇가지 극복해야할 한계가 있다. 먼저 北韓의 이중적 태도로 인해 수세적 안보론이 정립될 수밖에 없는 한계이다. 북한은 경계와 포용의 두 수레바퀴이다. 흔히 ‘一面대화 裏面도발’ 이라는 북한의 이중성 외에 더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취약함 속에서 그들과 대화를 시도해야 하는 처지이다. 

둘째, 북한과 자유민주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피할수 없는 것이 주적(主敵)의 관계   이다. 우선 당장은 주적관계가 아닌냥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언제든 원점으로 회귀할수 있다. 주적관계가 아니라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60만 강군이 필요없다. 즉, 주적관계가 아닌 일반적 상호주의에 따른 교류와 교역의 상대로만 인정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자행해온 온갖 만행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기본 노선과 정책방향 속에 숨겨진 의도를 간파하는 일이다.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조국통일 3대 헌장(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연방제 실현)의 관철을 당의 투쟁방침이라고 한 이래, 금년(2021)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핵무력을 고도화하며, 전략핵잠수함과 ICBM 전력화, 극초음속 무기개발” 등을 천명함으로써 한마디로 “무력적화 통일에는 변함이 없다”는 오만방자(敖慢放恣)한 태도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안보시대’에 감염병 등 새로운 안보적 요소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군사적 안보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불량하고 철면피한 집단이다. 그래서 호전성과 막말심리전은 언제든 우리의 허(虛)를 찌를수 있다. 마치 양상군자(梁上君子)가 호령하듯 지금도 “미군철수, 북침전쟁연습 중단” 등을 선동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와 인접한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불통불난(不通不亂)을 표방하며 명백한 두 개의 한국정책을 수행하며 미국과 일본의 對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안보의 갈림길에 있다. 2016년 유럽연합은 13년만에 新안보전략에서 기존에 추진해 오던 군사안보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했다. 러시아의 전통적 군사안보도 사이버, 드론시대에도 불구하고 不變이다. 또 일본이 평화헌법 9조(자위권발동)가 있음에도 미국과 군사적 안보공동체로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은 모두 新안보의 개념이 아닌 전통적 군사안보가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더이상 인도적 동포애 등을 운운하며 속빈 강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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