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3)이 이달 5일 대전시가 발표한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친환경농산물 50% 확대’를 두고 “학부모와 시민의 눈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12일 정기현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가 30%였던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올해는 50%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마치 전체 급식비 중 50%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는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1인 당 한끼 300원 중 중간수수료 25%(가공식품, 쌀은 18%)를 제외한 230원에 대한 50%, 즉 115원 정도를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쓰여진다는 게 정 의원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생 한끼 급식비 2800원(무상급식 2500+친환우수농산물 구입 차액300원) 중 4% 정도에 불과해 대전시가 발표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 50%는 이무런 의미가 없다”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그나마 차액 300원도 현금 지급이 아니라서 일반농산물의 친환경농산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면서 “만일 차액 300원을 초·중·고처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한끼 급식비 2800원의 35%인 1000원 정도를 친환경우수농산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 의원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가 식재료 우선공급 1순위로 지역생산 친환경인증, 2순위는 지역생산 한밭가득(로컬푸드) 인증, 3순위 인근지역 생산 순으로 정했으나. 정작 지난해 1순위와 2순위가 동일한 가격에 공급했다.

대전시가 올해에는 1순위에 2순위보다 10% 올린 가격을 쳐주겠다고 했으나, 충남·북 등 인근지역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선 2순위보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27% 높은 가격으로 공급됐다.

이는 자체 기준을 무시했을 뿐만아니라, 뚜렷한 가격 기준마저 없이 대부분이 법인으로 운영되는 인근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지역 생산을 우대하겠다던 대전시가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기현 의원의 지난해 7월 한밭가득과 인근지역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가격 자료에 따르면 부추 500g 한 단 2000원→3500원(75%↑), 무 1개 750원→1700원(127%↑), 완숙토마토 5kg 1박스는 12,500원→19,500원(56%↑)으로 나타나 상식을 넘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한밭가득 인증 농가를 320개에서 400개로 늘리려는 대전시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 이유로 지난해 대전시는 한밭가득 인증 농가 320개 중 106곳에만 농산물을 공급 받았고. 그마져 협동조합과 영농법인을 제외하면 순수 농가는 89개에 불과하다,

이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에서 지역농가가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시 친환경농산물 급식 관련 예산 역시 농가과 수혜자와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영유아 친환경급식비 증 9억 여원이 중간수수료로, 로컬푸드 기획생산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3억675만 원,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5억2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6억 원 등 24여억 원이다.

반면,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으로 친환경직불제 지원에 국비 4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에 37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1억3074만 등 모두 1억7000여만 원으로 로컬푸드 지원예산의 14분의 1에 불과하다.

정기현 의원은 “대전시는 더 이상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학부모와 시민을 속이는 행정을 중단하고, 친환경 농산물 구입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친환경농산물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한 시민단체 소속 A 씨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공적 조례에 의해 투명하게 운영 해야한다”며 “유통 과정상 필요성이 별로 없는 각종 센터의 인건비 등 예산 대부분을 경직성 경비로 쓴다는 것은 배경에 정치적 의도기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비 관련 예산의 목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센터 인적구성과 필요성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고 했다.

ojonglym62@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