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양승조 지사가 주거 양극화 극복 방안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같은 ‘사회주택’ 확대 보급 등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도는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3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양 지사와 국회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을 주제로 연 이날 토론회는 양 지사 기조연설과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기조연설을 통해 양 지사는 “2019년 기준 생애 최초 주택 마련 가구주 평균 연령은 42.8세, 가구 소득 1∼4분위 가구주의 주택 마련 평균 연령은 56.7세로 나타났다”라며 “이처럼 내 집 마련을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거 양극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2015년 이후 5년 간 월 평균 가계소득은 437만 원에서 527만 원으로 20%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은 2억 7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48% 상승했다”며 “이 같은 자산 격차 확대는 ‘영끌’, ‘빚투’, ‘벼락거지’ 등의 현상을 낳고, 가계부채를 늘리며 주택 자산 편중을 초래해 주택시장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거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무주택자 및 다주택자 동반 증가 △주택 소유자 간 양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세대 간 단절 및 사회 양극화 등을 꼽았다.

또한 주거 양극화는 ‘가짐’과 ‘못가짐’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한 뒤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 조건, 그리고 부당한 소득 수준도 힘겨운데, 최소한의 주거복지에서마저도 빈부의 격차와 서러움을 느껴야 한다면, 어느 국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번 사회주택 제안은 △일정부분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절감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시행자는 공공으로부터 토지 임차, 자금 융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사업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양 지사는 이어 “충청남도는 이러한 사회주택을 모토로 주거 양극화 극복 모델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기존 중앙정부의 행복주택보다 더 넓고, 더 싸고, 더 좋은 입지에 있다”고 양 지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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