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제2차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내 국회의원 · 도의원 ·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도 설치 여론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 남북 간의 격차 심화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가 심하게 훼손된 지 오래되었다”면서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에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인봉 교수(신한대학교 행정학과 ·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위원)는 “이번 토론회가 경기 남부의 중심인 수원에서 개최돼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 행정구역은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생활권 · 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게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소성규 교수(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 한국법정책학회 회장)도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인한 경기 남북 간의 불균형 문제를 다시 지적하면서 “경기북도 분립은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행정적 · 사회적 · 경제적 개선 효과와 통일을 대비한 국가발전전략면에서도 효과가 분명하다”며 “이제는 국회가 정책결정을 할 시기”라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기관 교수(상지대 행정학과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가 좌정으로 나섰으며, 박희봉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와 이재호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 안혜영 경기도의원(수원시11선거구)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경기북도 설치 주장 33년 만에 최초로 지난해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가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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