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청주시 낭성면 주민들로 구성된 초정-보은 송전탑 반대 낭성면주민투쟁위원회와 연대하고 있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초정-보은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비민주적 절차와 명분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은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청주시 낭성면 주민들은 초정~보은 간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다.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겠다며 청주 초정 변전소부터 보은 삼승 변전소까지 44km 구간에 총 101개의 고압 송전탑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송전선로가 예정된 지역은 청주지역 10개 마을과 보은 지역 10개 마을에 이르러 많은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로 인한 건강권을 위협받을 처지에 놓였다. 

충북연대회의는 초정-보은 간 송전탑 건설은 절차의 비민주성 뿐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서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전했다.

"초정-보은 송전탑반대 낭성면 주민투쟁위원회는 한전이 송전탑 건설을 계획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발독재시절의 공사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전은 초정~보은간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고 있다. 낭성면 주민투쟁위원회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법적근거와 위원명단, 회의록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게다가 한전은 주민대표 의견을 들었다며 해당면마다 1인에게 들었다는 옹색한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주민들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표 한 사람이 주민 전체 의견을 대표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주민 대표가 참여했으니 그만이라는 식의 입장이다. 게다가 보은 지역의 경우는 당초 입지선정위원들이 결정한 노선을 주민을 대표한다는 대책위원회가 주도해 변경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또한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를 편의적으로 운영했다는 반증이다. 한전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충북연대회의는 "한전은 밀양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을 겪으면서 송전선로 장소 선정부터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며 "한전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했다면 초정-보은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민주적인 절차도 문제이지만 한전이 내세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라는 사업 목적이 과연 타당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전은 2023년을 기점으로 전력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근거를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한전은 매년 송전선 건설에 3조원 가까운 돈을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도 받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거대 공룡기업이 돼버린 한전은 정작 서비스의 주체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송전선로를 건설할 때마다 마을발전기금 출연을 통해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려 든다"며 "일각에선 한전의 조직 유지를 위해 송전선로를 건설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충북연대회의는 끝으로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한전의 편의대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한전은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해명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초정-보은 송전선로 건설지역 주민들과 충북지역 시민사회에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전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송전탑 건설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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