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문재인 정권 들어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2021년 2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야당(국민의힘) 동의 없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이른바 ‘야당 패싱’ 장관 임명은 29명에 달합니다. 2000년 6월 인사청문회 도입이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보지 못한 것인데, 그간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 또한 ‘천태만상’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 현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박준영(해양수산부) ·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놓고도 세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어차피 임명될 텐데, 하나마나한 청문회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김 총리 후보자는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 딸 가족 맞춤형 펀드 의혹을, 임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아파트 다운계약 · 위장전입 · 가족 동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박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영국 주한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입국하면서 아내의 도자기 밀수 의혹을, 노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 취득세(지방세 포함) 부당 면제 · 세종시 아파트 갭투기 의혹을 받고 있지만, 후보 사퇴도 지명 철회도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백화점 수준의 의혹을 들어 후보자 사퇴를 주장하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전과 달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장관 후보자 3명 중 1명은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거기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친정권 인사로 정평이 나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전 법무부 차관)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어 또 다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임명은 강행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 야당 패싱 장관 임명은 문 정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권 들어 적폐청산을 내세워 제일 먼저 목소리를 높였던 게 적폐정치 척결인데, 오히려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지물’이라는 새로운 적폐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이 또한 현 정권의 ‘내로남불’ 중 하나인데요. 자신들이 야당이던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보였던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과 자질에 대한 힐난을 완전히 잊어버린 행태로, 이른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문 정권의 신적폐는 앞으로 두고두고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데 있습니다. 이제 야당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동의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버렸고, 정부여당이 원하면 도덕적 결함과 불법적 행위에 연류 돼 있어도 장관 임명에 장애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만 맞으면 그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임명된 장관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러한 신적폐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임은 차치하더라도, 정권은 유한한 것이기에 결국 언젠가는 움켜쥔 권력을 내려놔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 시절 움켜쥔 권력으로 독선적 선례를 남기면, 훗날 결국 그 선례에 발목이 잡히고 말 것입니다. 아니, 발목이 아니라 목을 옭아매게 될 수도 있겠지요. 결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180석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제 3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주는 내년 대선에서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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