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정부가 6월 15일 보도된 한국경제의 '거덜난 고용보험기금…2024년까지 갚아야 할 이자만 1조' 기사와 관련해 설명을 내놨다.

해당 기사는 "고용보험기금이 적립금 부족으로 2024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야 하는 돈만 총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이자지급액만 1조원에 달하면서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일로를 걸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기금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지출이 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총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2020년~2024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2020년 3분기,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024년까지 구직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장기지출 소요를 추계한 것이다"며 "이에 따라 수입도 지출에 대응해 최소한의 기금 건전성을 맞춘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매년 변동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해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경제가 회복되면 수입·지출 구조가 개선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이 필요하지 않거나 상당부분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에도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다시 재정추계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마련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무리한 지출이 재정적자의 원인이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은 정부 본연의 역할이라"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각국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보험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으므로 고용위기 시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지가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기금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2012년부터 6년간 흑자로 전환된 바 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도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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