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슬 기자 = 청년·시민단체들이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의 '청년수당 범죄'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등 21개 시민단체는 2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며 "더 이상 청년을 모욕하지 말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며 서울시 청년수당을 비판했다.

청년유니온 등은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했지만 현실은 청년수당을 볼모로 한 원색적인 정치공세만이 남았다"며 "정 장관의 발언은 새로운 정책을 요구해 온 청년,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수당 논란의 본질은 복지정책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지방정부 권한을 축소시키는 정부의 막무가내 식 국정운영"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비판했다.

정부는 지방자지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따라서 취업준비생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청년실업, 고용불안, 주거 빈곤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가로 막는다"며 "국가정책의 진화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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