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화학협회 등 13개 단체 '선제적 사업재편' 요구



[서울=내외뉴스통신] 김현우 기자 = 한국석유화학협회를 비롯한 국내 산업 관련 13개 단체가 '기업활력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은 7일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업종별 단체는 지난 7월 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재빈 부회장은 "주력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면서 "이 법을 통한 사업재편 지원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심각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해오고 있다"며 "우리도 사업재편과 관련된 애로들을 한시적으로라고 해소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재빈 부회장은 "바로 지금이 위기에 빠진 산업계가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일본이 1999년 제정한 '산업활력재생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정부가 민간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과잉 공급과 과잉 설비, 과잉 경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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