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재준 고양시장)와 함께 23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지역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구축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 되었다.

이소영 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국회, 중앙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역의 탄소중립이행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제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가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의 주도적 탄소중립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해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계획,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과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6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에너지전환, 시민주도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민간협력과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계획하고 학술대회를 통한 지역 탄소중립 역량강화의 구체적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 발제자로 김홍장 당진시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김승수 전주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승준 과장(환경부 탄소중립이행TF), 장은혜 팀장(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이 참여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구축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지역의 탄소중립 계획 ▲관련법 제개정과 관련해 발제가 진행되었다.

김계홍 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입법 논의와 이행 법제 구축작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제 탄소중립 시대에 부각된 새로운 정책과제인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주목한다”며 “오랜 기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에너지 정책 분야에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을 담당했던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법제 및 정책 분야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kymajs@naver.com
내외뉴스통신,NBNNEWS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7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