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웅 언론학 박사. 사진=nbnDB
최충웅 언론학 박사. 사진=nbnDB

[내외뉴스통신] 최충웅 칼럼니스트

정부와 한국전력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전기료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경우 최대 1천5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은 표면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료비 부담과 이에 따른 한전의 적자 때문이다. 전기 생산 원료인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벙커C유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대폭 급등한 탓이 크다. 

전기요금 인상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 증가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하지만, 근본 원인이 탈 원전 때문이라는 것을 뛰어넘기 어렵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발전 비중을 줄이고, 고비용의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린 탓에 한전의 적자 폭이 커졌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모든 생산라인의 동력인 전기요금은 서민들의 생활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우선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이 연달아 오를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걱정스럽다. 모든 생산 제품의 원재료비인 전기요금 상승은 공산품과 농수축산물, 서비스 가격이 일제히 오를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중 최고치인 2.6%를 기록하면서 4월 이후 2%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돼지고기와 달걀, 쌀 등 주요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률은 인플레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달걀은 무려 55%, 휘발유도 20%나 올랐다. 이번 추석을 계기로 식료품 물가와 서비스 요금이 오를대로 오른 상황이다.  

당장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23일 기습적으로 5.4%의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잇따라 다른 우유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우유를 원료로 하는 빵과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다른 식품의 가격도 순차적으로 인상될 것이 뻔하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월세·전세 등 집세마저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

한전은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면서 2분기에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원전의 전력 생산이 위축되면서 원가가 훨씬 비싼 태양광·풍력과 LNG 발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에만 3조가 넘는 돈을 신재생 전력 구입비로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 돈은 2025년 6조 이상으로 늘 전망이다. 올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는 4조원 안팎의 적자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비용이 저렴한 원자력 대신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원에 의존하려다 보니 연료비 상승분을 한전이 견디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다.  

탈원전으로 날씨 등 자연조건에 따른 태양광과 풍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느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전기료가 비싼 나라가 풍력과 태양광을 의존하는 덴마크와 독일이다. 정부가 탈원전의 모델로 삼은 독일은 전기료가 우리 보다 전기료가 세 배나 비싸다. 그래도 모자라 이웃 나라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해 쓴다. 미국에서도 태양광·풍력이 많은 캘리포니아 전기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50% 비싸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 우드 매킨지는 지난 6월 2030년 한국의 전기료가 작년 대비 24%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전은 탈원전 이전에는 흑자경영으로 2013년부터는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였고, 2015년 12월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11조를 돌파하였다. 매년 수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은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뒤 탈원전과 LNG 발전 증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로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 적자 폭을 키웠다. 2017년 1분기 1조4632억원 흑자였으나 같은 해 4분기 129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기 폐쇄 및 무산된 원전 7기의 손실액을 1조4455억원으로 추정한다.  

최근 뉴스에서 ‘새똥으로 새하얗게 뒤덮인 새만금 태양광’ 보도는 충격적이었다. 이외 철새도래지 10곳의 태양광은 새똥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으로 감소한 농지가 1만㏊에 이른다.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며 전국의 멀쩡한 산림의 나무까지 뽑아내고 민둥산을 만들어 장마 때는 산사태 걱정이 앞선다. 다량의 금속성 발전설비들을 논밭 한가운데 설치하는데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발전설비와 각종 구조물들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건 말할 나위 없다.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이 늘어난다지만 과연 어떤 농가들이 혜택을 볼 것인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최근엔 발전수익을 노린 투기로 농지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경지면적과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얼마 되지 않는 이 땅은 5200만 국민 먹거리의 최후 보루이자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국민에게 부담 지울 일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전기료 인상의 탈원전 청구서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전기료는 탈원전을 고집하는 한 앞으로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급등할 전기료를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니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라는 얘기다.  

1990년대 탈원전의 길을 걸었던 영국은 저탄소 정책에 따라 2015년 원자력을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요 자원이라고 공식 발표하며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진흥을 양 축으로 하는 비현실적 에너지수급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경제성 있는 전력수급을 위해 차세대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병행전략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충웅 약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출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보도교양/연예오락)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원장
KBS 예능국장, TV제작국장, 총국장, 정책실장, 편성실장    
중앙일보·동양방송(TBC) TV제작부 차장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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