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현우 기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제공-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창립3주년 기념식에서  '블록체인대상 시상’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위한 성명서 발표   

지난 2018년 11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는 11월 26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공동으로 협회창립 3주년 기념식을 갖고, ‘2021 블록체인 대상 시상식’과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동안 이 협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반 기술인 블록체인기술 발전을 위하여 20여회 각종 정책포럼을 통해 취합한 산업계의 생생한 현장의견을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금융관련 기관들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들의 규정제정 과정에 반영하는 가교역할을 해 왔다. 
    
  금년에 창립 3주년을 맞은 협회는 창립기념식과 병행하여 블록체인 관련 업체 및 기관들에게 ‘블록체인대상 시상’을 통하여 블록체인업계의 연구·개발 노력을 격려하고 널리 알려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협회의 노력은 우리나라가 블록체인기술의 글로벌 리더국가로 가기 위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년 시상식에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이라 일컬어지는 디지털소유증명)와 메타버스(Metaverse, 가상현실의 진보된 개념)분야의 기술개발 및 응용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추어 블록체인 관련 단체로서는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중소벤쳐기업부장관상,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상과 관련 국회상임위원회 의원상 등을 수여하였다. 시상규모는 기술, 경영 및 사회공헌 3개 분야에 걸쳐 9개의 블록체인대상이다.  
 
해당협회는 블록체인대상 시상 후 한국블록체인협·단체 연합회를 운영하는 의장협회로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위한 성명서> 
 
정부는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정책이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산업 발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국가정책이라는 데 동의하며 이에 적극적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은 “블록체인혁명”이라는 시대의 큰 흐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 스스로 블록체인을 ‘제2의인터넷’이라 생각한다면 제2의인터넷 진흥정책, 즉 블록체인 진흥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즉 ‘인터넷정보혁명’ 시대에서 경험했던 우리의 실패사례와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부족한 정책은 수정, 보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진흥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 1위를 자랑하는 IT강국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나 엄밀히 분석해보면 대한민국은 IT강국이 아닌 IT인프라 강국이다. IT강국이란 IT인프라 뿐만 아니라 IT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 생태계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세계 최고의 IT 관련 기업인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과 같은 그룹들이 우리나라 기업인가? 한번 자문해봤으면 한다. 세계 최고 IT인프라(인터넷) 실현은 성공사례로 평가받지만, IT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은 제대로 하지 못한 실패사례로 봐야 한다. 
  
과거 실패한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2의인터넷인 블록체인산업진흥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육성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그 중심에 가상자산 암호화폐 활성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뉴딜정책은 한국판 뉴딜정책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의 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반 한국판 뉴딜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블록체인 산업을 포함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이 데이터와 AI 경제라면, 블록체인 뉴딜정책은 데이터와 AI 경제를 넘어, 데이터와 AI 경제에 토큰 생태계를 융합해야 한다.  
 
이에 국내 블록체인 관련단체 및 학계 등이 중지를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하며 정책개선을 촉구한다. 
 
1.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음을 인식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1. 블록체인 육성정책에 암호화폐 육성정책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육성을 전담하는 정책지원기관으로 가칭 “블록체인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등 기반조성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치권은 암호화폐 진흥과 규제의 균형적인 제도마련과 입법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한국판 뉴딜정책에 블록체인 뉴딜정책을 융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1월 26일 
 
한국블록체인협·단체 연합회 회장 이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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