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창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 1960년대 1인당 GDP가 158달러에서 2021년 31,637 달러로 급성장하였고 국제특허는 세계 4위국(중국, 미국, 일본, 한국 順)으로 도약하였다.

특히, 건설산업, 중화학공업, 철강산업, 반도체와 IT 기술 발전이 오늘날 경제부국을 만든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은 세계 6위, 세계시장 점유율 3.1%를 점하고 있다. 스포츠와 한류문화의 강세로 ‘MADE IN KOREA’는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우리경제와 국력이 이렇게 급성장한 배경에는 경제발전에 대한 지도자의 리더십, 기업 창업자들의 불굴의 집념과 도전정신, 우리 국민들의 잘 살아보자는 각오와 단결, 근면성실성이 함께 힘을 모았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내면을 살펴보면 불안한 요소가 많다. 북한 핵개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진보와 보수의 대결, 정파간 갈등으로 사회갈등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정치불신도 심각한 지경이다. 국민 통합이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필요하다.

미중간 패권전쟁의 여파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경제는 장기간 움추려들어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에 따른 경기불황 속에 수많은 회사원들이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을 당하고 있다.

청년실업과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상당수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거나 자살하는 어두운 면이 많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수년간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가 됐다. 노인들도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이 2045년부터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있으며, 현재 9위 수준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55년부터 세계 최하위로 떨어진다는 통계도 있다.

또한, 선거때마다 각종 공약이 남발되고 포풀리즘(Populism)이 성행하고 있다.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국가채무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재정건전성 관리도 시급하며 국제신용도의 유지도 중요하다.

북한의 핵위협도 시급하게 해소되어야 하며 대북정책도 미국과의 튼튼한 안보공조 속에 북한의 변화도 촉진시키는 경제·평화 균형정책이 필요하다. 북한도 ‘우리식 사회주의’나 ‘주체 사상 고수’라는 우물안 개구리식 정치에서 빨리 빠져나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합류해야 한다.

미국의 정치학자로 하버드대 교수였던 헌팅턴(Samuel Phillips Huntington)은 ‘문명의 충돌’에서 “모든 문명은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며 자신의 역사를 인류사의 주역으로 서술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핵무기에만 의존하며 ‘벼랑끝 전술’로 인권을 탄압하고 고립을 면치 못하는 정치는 후진정치의 표본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진과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안전시스템 점검도 중요하다.

4차산업 혁명은 이미 도처에서 시작되었다. 자율 주행차가 나오고 AI(인공지능)가 점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과학기술 혁신이 국가발전전략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 

미래 먹거리는 첨단과학기술에서 찾아야 한다. 작은 나라지만 우리의 과학 인프라 경쟁력은 세계 2위의 선진국이다.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우주강국의 꿈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야 한다. 기술개발, 산업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몰고 온 정보통신기술(ICT)은 빅데이터 관리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등 과학기술 혁신이 국가발전전략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

기술주권도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의약품 품귀현상과 반도체 수급부족을 경험한 각국이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 확보에 한창이다. 자국의 경제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주권 강화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는 양질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축적하고, AI기술을 통해 적재적소에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활용하는 능력이 기업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 기술 유출 방지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놀라운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세계 IT업계 흐름을 보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가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각종 반도체·조선·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한국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시장 1위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시스템 시장 점유율은 아직 낮다. 한국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건설·교통(84.0%)이다. 가장 낮은 기술은 우주환경 분야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점과학기술 수준은 미국에 비해 80%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3.3년으로 분석된다.

최근 ‘오징어게임’ 드라마, BTS 공연, ‘기생충’ 영화 등 'K-컬쳐' 해외 확산을 위한 콘텐츠 생태계 혁신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한국의 김치와 한복도 한류(韓流)의 상징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정보환경은 나날이 변하고 있다. 군사안보 위주의 전통적 안보개념을 넘어 안보위협 요인의 복잡 다양화로 변모되었다. 국내외적으로 정보활동 분야가 군사안보와 외교중심에서 사이버 공격과 경제통상, 과학기술, 산업보안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방첩제도도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탈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국제질서와 안보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념대결로 나뉘어졌던 세계질서가 경제적 실리 위주로 동맹관계도 새롭게 재편되면서 국가간 상호의존은 급격히 증대되었다.

안보분야에서도 군사적 충돌·국지전·전면전 중심의 전통적 안보위해 요소에서 테러·마약·불법 이민·대량 난민·국제범죄 등 안보위해 요소가 추가되고, 환경오염·기후변화·감염병 확산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많은 정치적 격변을 겪었으나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새 정부도 법과 제도 혁신과 사회 각 분야의 개혁과 법치주의 확립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은 미래 먹거리 창출은 물론이고 군사력과 국방체계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안보 유지의 핵심 축이며 나라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현대는 안보와 경제, 과학과 기술이 융합하는 이른바 ‘뉴디펜스(New Defense)’ 시대다. 뉴디펜스 시대에는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민·관·군·산·학·연 협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보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정보기관이 미래사회의 다양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와 정보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정보기관은 국익을 위한 고유의 활동에 열심히 매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구축에 노력해야 하며, 국민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요소에도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대국민 신뢰도 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통합과 과학기술 발전을 토대로 선진강국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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