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제정…반대 시위 열려
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제정…반대 시위 열려
  • 이아영
  • 승인 2013.12.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by.xinhua

일본의 연립여당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특정비밀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주변에서는 만여명이 모인 반대집회도 열렸다.

밤 11시가 지난 시간, 자민.공명당의 연립여당은 특정비밀보호법을 참의원 본회의에 전격 상정해 통과시켰다.

야당은 강력히 반대했지만, 의회의 과반을 점한 집권 여당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법 제정을 밀어부쳤다.

법안이 통과되자 만 5천명에 이르는 시위대가 국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일본 신문협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알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외교.안보 관련 주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해, 유출한 공무원을 최고 10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비밀을 전달받는 언론인도 처벌될 수 있다.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법안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고, 언론.문화계 단체가 잇따라 비판 성명 등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중.참 양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집권 자민당은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부쳐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된다.

아베 총리의 집권당, 다음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사특약 신화사제공]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내외뉴스통신
  • 제호 : 내외뉴스통신
  • 발행/편집인 : 김광탁
  • [뉴스통신사업]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23
  • 등록일 : 2012-03-02
  • 발행일 : 2013-11-19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475
  • 등록/발행일 : 2017-04-20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마포트라팰리스) B동 1209호
  • 이메일 : nbnnews1@naver.com
  • 연락처 : 02-786-5680
  • 팩스 : 02-786-62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혜민
  • 사업자등록번호 : 107-87-66774
  • 내외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내외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