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립여당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특정비밀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주변에서는 만여명이 모인 반대집회도 열렸다.

밤 11시가 지난 시간, 자민.공명당의 연립여당은 특정비밀보호법을 참의원 본회의에 전격 상정해 통과시켰다.

야당은 강력히 반대했지만, 의회의 과반을 점한 집권 여당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법 제정을 밀어부쳤다.

법안이 통과되자 만 5천명에 이르는 시위대가 국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일본 신문협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알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외교.안보 관련 주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해, 유출한 공무원을 최고 10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비밀을 전달받는 언론인도 처벌될 수 있다.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법안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고, 언론.문화계 단체가 잇따라 비판 성명 등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중.참 양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집권 자민당은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부쳐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된다.

아베 총리의 집권당, 다음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사특약 신화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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