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최규남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장

2022년 3월이 되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새로운 국가 정치지도자를 맞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필자의 심정은 솔직히 말해서 ‘기대 반 걱정 반’이다. 그 이유는 국가 정치지도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살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국가지도자의 정신상태까지 걱정하는 난감한 상황은 끝이 난다고 생각하면 기대가 되다가도, 비정상적인 정치지도자가 나타나 국가를 나락(奈落)으로 떨어뜨리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그런데, 문득 이러한 필자의 심정이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몇 번이고 자문(自問)해 보았지만 필자의 견해가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불합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판단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보여준 우리 국가 정치지도자의 언행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필자의 생각이 주관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이성적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인지를 구체적 내용과 자료를 통해서 짚어보겠다.

먼저 3가지 사례를 통해 현 집권 세력의 최고책임자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집권 초부터 2021년 현재까지 보여준 언행의 모순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 사례다, 현재의 국가 정치지도자가 집권하기 이전 시기인 2016년 12월로 시야를 돌려보자. 당시 그는 원전 재난 영화인 ‘판도라’를 관람한 후에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 원전 추가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 2060년까지 원전 제로를 추진하겠다“라는 언동을 하면서 원전에 의존한 전력생산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고 선언했었다.

두 번째 사례는 그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여한 2017년 6월 19일에 했던 언동 내용이다. 이 시기는 그가 새로운 정부의 최고책임자로 취임한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난 때였다. 당시 그가 했던 말의 요지(要旨)는 “탈원전은 세계적 흐름이며,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는 그것을 근거로 신규 원전 건설의 백지화, 기존 원전 설계수명 연장 포기,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폐쇄를 선언했다.

세 번째 사례는 그의 체코 방문(2018년)과 헝가리 등을 포함한 동유럽 4개국 순방(2021년)과 관련된 것이다. 그는 2018년 체코를 방문하여 당시 체코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서 체코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이 수주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고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2021년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서도 한국 원전의 세일즈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위의 3가지 사례는 우리의 국가 정치지도자가 얼마나 모순되는 언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고 자기 나라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원전을 포기한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다른 나라에게 원전은 안전하고 좋은 것이니 사달라고 하는 행위를 해당 국가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지 난감하게 만든다.

이것은 어떤 국내 언론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자기 자식에게는 불량식품이니 먹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집 아이에게는 그 불량식품을 먹으라고 판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런 사례로써 ‘국민이 국가 정치지도자의 정신상태를 걱정하게 되었다’는 필자의 추론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게 된다. 이어서 그가 탈원전 정책 추진의 근거라고 내세운 “탈원전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라는 주장이 과연 객관적 사실인지에 대해서 Q&A 방식으로 살펴보겠다.

첫 번째 Q&A : 탈원전은 세계적 흐름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1990년대에 탈원전을 추진했던 영국은 2015년부터 원자력을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요자원으로 공식 발표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었던 일본도 현재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고, 중국은 2035년까지 신규 원자로 150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중국은 현재 원자로 52기를 보유하여 세계 3위에서 압도적 차이로 세계 1위의 원전 국가로 변모하게 된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차세대 원전인 소형원전(SMR) 개발에 32억 달러(약 3조 7,000억 원)를 투입할 예정이고, 프랑스도 10억 유로(약 1조 4,000억 원)를 들여 SMR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Q&A :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은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세계적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인 무어(Patrick Moore) 박사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수요를 감당한다는 것은 심각한 망상”이라고 했다. 원전이나 화석연료 같은 기저(基底) 발전 없이 안정적 전력 공급은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태양광 같은 에너지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세금 감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전 같은 ‘덜 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때보다 나라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무어 박사의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실제로 현 집권 세력이 탈원전의 모델로 삼은 독일은 덴마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전기료가 비싼 나라로서 우리보다 전기료가 2021년 기준으로 세 배나 될 뿐만 아니라 전력량이 모자라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무어 박사는 한국을 비롯한 일부 정부가 마치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것처럼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값비싼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든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Greenpeace 1세대로서 동 단체 창립부터 세계적 환경단체로 성장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그러다 1986년에 Greenpeace를 떠난다. 그는 15년 동안 벌인 활동을 정리하면서 Greenpeace는 “더 이상 과학과 논리에 기반한 환경단체가 아니라 선동과 선정주의에 빠져서 돈과 권력을 탐닉하는 ’기부금 모금단체‘로 변질했다”고 말했다. 있지도 않은 재앙을 과장하고 인류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결과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무어는 2006년에 미국에 원전 지원단체를 만들었다. 청정과 안전, 효율 측면에서 미래 핵심 에너지원은 원자력이어야 한다는 과학적 판단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는 “태양광과 풍력은 경제 전반의 ‘기생충’이다, 그 이유는 넓은 면적의 땅을 낭비하고 햇빛이나 바람이 없을 때는 원자력, 수력, 천연가스와 같은 안정적 에너지원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어 박사는 “각각의 나라마다 가용자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또한 나라별 상황에 알맞게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에너지 정책 수립에 과학이 아니라 정치가 개입되다 보니 ‘합리성’이 결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과잉 환경 담론’을 비판하면서 Greenpeace가 말하는 ’빙하가 녹아내려 북극곰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흔한 선동은 1973년 북극 인접 5개국(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등)이 북극곰 보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개체 수가 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일갈한다.

대한민국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중시 정책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은 향후(2021년 9월 기준) 10년간 177조 4,300억원, 30년간 1,067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래에는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제 분야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고 풍부한 전력량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모든 객관적인 자료가 우리의 탈원전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현 집권 세력 아니 우리의 국가 정치지도자는 무엇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것일까? 필자는 그 이유를 무어 박사의 말 즉 “Greenpeace는 더 이상 과학과 논리에 기반한 환경단체가 아니라, 선동과 선정주의에 빠져서 돈과 권력을 탐닉하는 ’기부금 모금단체‘로 변질했다”는 주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까닭은 우리나라의 돈과 권력에 심취한 세력이나 시민단체가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망설임 없이 자행하였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한 행위들이 선량한 우리 국민을 아연실색(啞然失色)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전북 군산의 세계 최대 새만금 수상(水上)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설계를 무면허 특정 업체에 맡겨 33억 원의 이득을 안긴 불법 행위가, 감사원 감사로 확인되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는 그동안 돈과 권력에 취해 망설임 없이 불법을 자행해 온 세력이나 시민단체의 무도한 행위를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본다.

5개월 정도가 지나면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다. 더는 국민이 국가 정치지도자의 정신상태를 걱정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런 사태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 토론으로 다투지 않고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거나 선동에 걸림돌이 되면 상대방을 악마로 몰아붙이는 전문적인 선동꾼들을 직접 선거를 통해 걸러 내어 응징하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며, 그 결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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