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전혜미 기자

대검찰청은 21일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과 함께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이들 수사기관은 안전대(LIFE-LINE) 지급 등 기본 안전조치 준수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과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운영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 정립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 협력체제 구축 등 구체적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거나 묵인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죄에 상응한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게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중대재해 수사체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입건·송치·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쟁점 및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 정립하기로 했다.

이에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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