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제헌 20주년 맞아 대규모 사면 조치
푸틴, 제헌 20주년 맞아 대규모 사면 조치
  • 이아영
  • 승인 201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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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규모 사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인권 운동가들과 만나 사면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직접 사면령 초안을 국가두마(하원)로 가져가 제출했다.


사면 대상에는 5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죄수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 형 집행 정지자 등은 물론 형사 사건 관련 피의자 및 피고인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폭력을 사용해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할 범죄를 저지른 자나 이미 한 차례 이상 복역 경력이 있는 죄수, 수감 규칙을 어겨 처벌을 받은 죄수 등은 제외됐다.


하원 부의장인 블라디미르 바실리예프는 약 2만5000명이 대통령의 사면 조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소에서 1300명 정도가 풀려나고 징역형 외의 형벌을 받은 1만7000여명이 형을 면제받을 것이며 6000여명에 대한 기소가 면제된다는 설명이었다.


현재 러시아의 교정 시설이나 구치소 등에 수감된 인원은 약 67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2월 러시아 정교회에서 푸틴 3기 집권에 반대하는 시위성 공연을 펼쳤다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여성 펑크 록 그룹 '푸시 라이엇'(Pussy Riot) 2명이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5월 푸틴 대통령 3기 집권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야권 인사 중 일부도 풀려날 전망이다.

이밖에 지난 9월 북극해 인근 바렌츠해의 러시아 석유 시추 플랫폼 근처에서 해저 유전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구속 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 30명도 사면 대상으로 점쳐진다.

[본사특약 신화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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