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업제한 완화, 조건없는 100% 손실보상으로 지급해야

[서울=내외뉴스통신] 홍승환 기자

전국자영업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정부를 향해 ‘영업 제한 완화와 조건이 없는 100% 손실보상 지급’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자영업 소상공인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위기에 여러 차례 영업시간의 강제적 제한과 현실성 없는 소극적 재정지원으로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 소상공인의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해 삶을 피폐한 지경에 이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지난 7일 국회가 정부의 14조 원 추경 예산안을 추경 증액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자영업 소상공인의 목숨을 담보로 가장 잔혹하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음을 각성하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자영업 소상공인들 누구나 조건 없는 손실보상 지급, ▲손실보상 지급 이후 대출 상환금과 이자 지급 유예로 회생이나 파산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 ▲개인회생이나 파산할 때 빠른 인가(승인), ▲밤 9시 영업시간의 강제적 제한 해제 등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철저히 파악해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 시행을 촉구했다.

차인섭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의지에 찬물을 붓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본인들의 스펙 쌓기에 몰두하지 말고, 영업제한 완화, 조건 없는 100% 손실보상이라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차 비대위원장은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살고 싶다”며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이 현실에서 벗어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며, 가족들과 웃으며 살고 싶다”고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강조했다.

사진제공=전국자영업소상공인 비대위
사진제공=전국자영업소상공인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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