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창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반도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다. 통일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경제난이 더 심각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보다 평화로운 환경에서 대포항에서 노를 젓고 금강산도 갈 수 있고 칠보산, 백두산 여행도 할 수 있고, 명사십리에서 해수욕도 즐기고, 이념대결도 사라지며 국민통합도 가능할 것이다.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통일의 방향과 목표는 자유민주 통일이어야 하며 5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통일은 먼나라 이야기 같이 들릴 것이다. 더구나 취업도 어렵고 직장에 들어가도 조직속의 세포처럼 하루하루 출퇴근 전쟁과 업무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이다. 돈을 빌려서 무언가 창업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려해도 서민들에게는 은행문턱은 여전히 높다. 그러다보니 생계를 누리기도 팍팍한 현실에서 통일이나 국가안보는 정치인들이나 특정한 소수 사람들의 관심사인 양 외면하기 쉽다. 

그러나 공기와 물이 없으면 인간의 생존이 어려운 것처럼 국가안보는 유지될때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고마움을 못느끼지만 국가안보가 무너진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사태는 큰 교훈을 준다. 국제사회는 냉혹한 힘의 대결이다. 힘이 약한 나라는 언제든지 강대국의 침략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평소에 이웃나라와 돈독한 외교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된다.

새 정부 출범이 다가오고 있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반성하고 새로운 외교안보 관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만 치우쳐 한미동맹은 물론 한중관계와 한일관계를 약화시켰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관계와 한일관계 개선은 우리 경제와 안보현실에서 불가피하다. 일본과 과거사 논쟁으로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실용외교가 필요하다. 

현실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 나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우크라이나도 유럽과 러시아에 둘러쌓인 나라다.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인 한반도도 강대국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 진리다. 주한미군 철수가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맥아더 장군 동상이 수난을 당하는 현실에서 미국이 30년 이후에도 우리의 우방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하면서 관계 개선을 다짐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본다. 기시다 총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과 대화하면 평화가 유지되고 북한은 두 번 다시 남한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는 환상은 위험한 안보관이다. 북한 대남적화전략은 초지일관 변하지 않았고 남한내의 진보세력과 손잡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핵·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강한 힘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북한에 대한 환상적 안보관은 바뀌어야 한다.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유비무환의 평화정책이 필요하다.

일부 급진 주사파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여정의 요구대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했다. 대북전단 무단살포가 정당한 것만은 아니고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도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의 소식을 알리고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결정도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정책판단이다. 대공수사는 축적된 역량과 전문성, 국내와 해외 모든 정보가 유기적으로 융합된 분야다. 해외에 조직과 정보망이 없고 전문성도 약한 경찰이 대공수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북한은 1980년대 이래 대남심리전 일환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안기부(국정원)해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이 문제도 면밀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새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부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가면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만 세 차례 김정은과 만났다. 임기 2년 차에 역대 대통령 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고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 내실이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실향민으로서 남북평화에 대한 열정만큼은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의 대처를 위해 열악한 영양상태와 의료시설 부족으로 중국을 포함한 국경 봉쇄로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폐쇄적 방역시스템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북간 재난대응과 재난관리 개선 등 긴급 재난 분야부터 지원하고 접근해 나가야 한다. 미세먼지와 감염병 재난 등 신안보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2021년 7월 3일 UNCTAD는 제 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의견 일치로 대한민국을 선진국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첫 사례가 되었다. 금년은 7.4 남북공동성명이 채택된지 만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7.4 공동성명은 자주(自主), 평화(平和), 민족 대단결(民族 大團結)이라는 평화통일 3대 원칙을 설정하여 민족과 평화라는 개념을 확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처럼 경제안보외교를 적극화하고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하여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으로 과학기술 강국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열며 남북평화통일과 민족대통합을 이루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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