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대선이 끝나자, 전북교육감 선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북교육감 선거는 현 김승환 교육감(전북대 법대 교수)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할 수 없어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전북교육에 또 다른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전북교육 수장 탄생도 확실하다.

지금까지 전북교육감 후보 경쟁은 전 전북대(법대교수) 서거석 총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 전북도 부교육감(가나다순) 등의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됐으나 최근 김병윤 전 군산중앙초 교장과 김윤태 우석대 교수까지 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5파전이 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은 시·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전체적인 교육의 틀은 중앙정부에서 짜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곳은 각 시·도별 교육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사실상 교육감의 재량대로 해당 지역의 교육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조)

결국 전북 도내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과 학원은 교육감의 관할에 놓이게 되며, 교육감은 전북 도내의 공교육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공직자의 위상은 그 재량권과 비례한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위치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높다.

전북교육감 후보 중에 눈에 띄는 직업군이 바로 대학교수이다. 그동안 전북교육감은 전북대 교수 출신 최규호 전 교육감이 6년, 역시 전북대 교수 출신인 현 김승환 교육감이 12년, 모두 합하여 18년 동안 같은 대학교수 출신이 맡아 왔다.

물론 (같은) 대학교수 출신이라서 특별히 터부 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대학교수 출신이라야 전북교육감 업무를 잘 수행한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 시·도교육감이 담당하는 교육정책과 행정에서 대학은 제외된다.

대학교수 출신이 전북교육의 수장을 맡아온 지난 18년 동안 전북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여론은 ‘전북교육이 피폐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으로는 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이고 교권 확보 문제를 지적하는 도민도 있다. 학생 인권은 교권과 함께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교권보다 학생 인권에만 치우쳤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이미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통제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는 주장도 있다.

그동안 전북교육이 피폐해진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전북교육감 선거를 먼저 꼽는 도민이 많다. 현장 전문 경험이 거의 없이 대학에서 강의만 하던 교수 출신들이 교육감에 선출되면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래도 도민들은 이른바 진보 교육감에 대한 기대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과거 보수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전북이 더욱 소외되었다는 주장도 많다. 보수 정권 동안 정부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에서 정부로부터 전북이 소외되고 결과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전북만 각 부분에서 지원을 못 받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전북은 오랜 세월 많은 분야에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결국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만이 낙후 전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는데 많은 도민이 공감한다.

우리는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에서 새롭게 전북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전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천할 후보를 찾아야 하고 아울러 우수한 학생, 보편적 학생, 그리고 학교 밖으로 나가려는 학생을 분류하여 그들에게도 선별적 교육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다가오는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전북교육의 수장으로 (같은) 대학교수 출신은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북대 교수 출신이며 총장출신이 앞서가고 있다는 게  가치가 없이 한심해 진다,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전북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전북 교육감의 자리가 같은 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20년을 넘겨야 옳은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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