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최규남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우리 국민은 국민의힘 당 윤석열 후보를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선거 진행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부실한 선거 준비 실태가 그대로 노출되고 심지어 부정선거 기도라고 여겨질 만한 사건도 발견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우파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에 따라 우리는 오는 5월 9일 24시까지 현재의 정권이 새로 등장하는 정권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이른바 정권 교체기를 갖게 되며, 주지하듯이 정권 교체기에는 국가의 모든 기능이 어수선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본다. 

정권 교체기에 들어간 우리의 국내·외적 안보 상황은 어떠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여겨지는바, 그 이유는 첫째,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둘째, 북한은 지난 3월 24일 김정은이 직접 등장하여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적으로 발사함으로써 북한이 이른바 레드라인(redline)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국내·외 안보 상황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일은 신·구 정권 간의 인계인수 작업이 신속, 정확하게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현 청와대 인사들이 ‘안보 불안’을 내세우며 벌이는 비협조적인 태도는 자칫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과 동시에 국군통수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고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다.
 국민은 文 정권이 5년 내내 평화만을 앞세우며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 북한에 의해 보기 좋게 망신당하는 꼴을 지켜보면서 창피함을 느꼈고, 특히 현 집권 세력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관련해 보여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능을 잘 알고 있으며, 선거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매섭게 심판하였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현 집권 세력이 ‘안보 불안’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대통령 당선자 측의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가소롭고 심지어 비루해 보인다.

혹여라도 현 집권 세력이 근소한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졌지만 잘 싸웠다’는 오만과 착각에 빠져 새로운 정권의 성공적 출범을 이러저러한 이유를 내세우며 방해하는 추태를 지속한다면 머지않아 틀림없이 국민에 의해서 제대로 된 종말을 맛보게 될 것이다.

특히 文 대통령은 ‘5년 내내 평화 타령을 하다 퇴임을 목전에 두고 안보를 걱정해온 듯한 언사를 하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웃을 일이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 현 정권을 교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심해서 정권교체기는 물론이고 새로운 정권 출범 초기에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정권 인수인계 작업이 신속, 정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 

[최규남 박사]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장
21세기 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국행정학회 정회원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정회원
한국동북아학회 평생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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