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최충웅 박사

자고 나면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탄식 소리가 높다. 3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가 올랐다. 10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치를 기록했다. 민생이 온몸으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훨씬 더 높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가 5%나 올라 민생을 옥죄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 역시 에너지 가격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에너지, 원자재와 원유, 농산물 공급이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줄면서 연쇄 효과를 일으켜 휘발유가 27%, 경유가 37% 이상 올라 소비자물가를 부추겼다. 수입 쇠고기가 27%, 돼지고기가 9% 올랐고 외식업이 평균 6% 이상 올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로 올랐다. 지난달 국내 빵 값이 거의 10년 만에 최대로 올랐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밀값 폭등 여파이다.

이번 물가 상승을 촉발한 요인이 단순히 경제 분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나 전쟁발발로 인한 경제 외적 영역에서 비롯된 특징이 물가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의 물가상승이 성장을 동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상적인 관례로 물가는 경제호황이 오면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장률과 함께 월급과 물가가 함께 오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고물가의 특징은 소득은 늘지 않고 물가만 오른다는 점이다. 수요 증가가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비롯된 현상이다. 이런 인플레이션은 특성상 대처가 어렵다.

지금의 국내 경제난과 물가 상승은 나라 밖의 요인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여파와 ‘재정 살포’에 따른 재정 불안정에 기인한 실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궤변으로 빚내서 돈 살포한 재정 중독이다. 정부와 지자체 빚,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친 국가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하며 2년 연속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추월했다. 

2016년 1433조 원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53%(763조 원)가 늘어 작년 2196조 원이 된 것이다. 선심성 퍼주기 지출을 크게 늘린 데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빚이 급증했다. 여기에다 공무원 수를 5년간 13만 명 늘리는 바람에 향후 공무원·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빚이 385조 원 늘어 1140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전체 국가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공 연금 충당 부채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재정 중독증이 나랏빚으로 돌아왔다. 

문 정부 5년의 경제 성적표가 참담하다. 가계·기업·정부 등 3대 경제주체가 떠안고 있는 빚이 총 50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1억 27만 원꼴이다. 지금 태어나는 아기는 1억 원이 넘는 빚을 안고 태어나는 셈이다. 방만한 재정 지출, 부동산 정책 실패와 반기업 국정이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그토록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정부'를 외치며 툭 하면 자화자찬하던 문 정부의 경제는 임기 막판에 와서 총제적 실패임을 보여준다. 

지금 가까스로 전기·가스요금 등 동결로 억지로 눌러 묶어놓은 부분도 많고, 원자재 가격 등 소비자물가에 다 반영되지 못한 요인들이 가득 쌓여있다. 고물가는 그 자체로도 민생경제를 위협하지만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온다는 점이 무섭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지금 초긴축 카드로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러시아 악재가 장기전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중국산 자재 문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윤석열 새 정부에 주어진 중대 과제는 이렇게 파탄 난 국가 재정을 재건하는 일이 제일 급선무다. 윤 당선인이 그동안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수없이 강조해 왔고,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차기 윤석열 정부의 4가지 중요 과제의 하나로 '재정 건전성'을 우선 꼽으면서 “국가 안정 정책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후보자도 재정 건전성 확립은 중요한 과제이자 경제 부흥의 근간이며 물가 불안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는 인플레를 잡는 일이다. 인플레는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위축과 성장률 하락을 통해 고물가와 저성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인수위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물가안정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수요를 감안하면 참으로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더 면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물가가 민심이반을 낳는 도화선이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은 절박하다. 새 정부의 어깨가 무겁다.

[최충웅 약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출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보도교양/연예오락)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원장
KBS 예능국장·TV제작국장·총국장·정책실장·편성실장
중앙일보·동양방송(TBC) TV제작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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