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홍묵 칼럼니스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말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슬쩍 의결해, 행안부가 집행할 예산이 2억 원대에서 5억 원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내역은 이렇습니다.

△ 연금소득세 면제-월 1,400만 원 연금소득에 비과세(민간인의 경우 38% 과세, 532만 원 해당)
△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 51% 인상(2억6,000만 원→3억9,400만 원)
△ 전직 대통령 비서실 활동비 인상(7,200만 원→1억1,400만 원)
△ 차량 지원비 인상(7,600만 원→1억2,100만 원)
△ 국외 여행비 인상(4,800만 원→8,500만 원)
△ 민간 진료비 1억2,000만 원, 간병인 지원비 인상(4,300만 원→8,700만 원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 아들 뒷바라지와 드난살이 딸·사위 거두려면 쌈짓돈을 써야지 나라 곳간을 더 축내겠다는 심사는 야마리가 없어 보입니다.

좌경 이념에 경도된 집단 구성원들이 측은(惻隱; 측은하게 여기다) 수오(羞惡; 부끄러워하다) 사양(辭讓; 사양하다) 시비(是非;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에 약하거나 무관심하다는 지적은 흔히 들어왔지만 자다가 가위가 눌린 심경입니다. 오죽하면 맹자가 위에 든 사단(四端)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非人間 비인간]라고까지 단정했을까요. 사단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근원을 이루는 단서입니다.

# 문, 막판까지 잇속 챙기며 새 정부 출범엔 몽니

문 전 대통령이 5년 전 평등, 공정, 정의를 내걸고 19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준 인상은 꼬장꼬장하고 선해 보였습니다. 눌변(訥辯)이지만 용어 하나하나가 신념과 철학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행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의 실언·실책은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꺽지 않았습니다. 남의 잘못은 탓하지만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전 정권·언론 탓으로 미뤘습니다. 남에겐 엄격하고 스스로에겐 관대하여 자화자찬을 일삼았습니다. 오로지 이념의 잣대로 국민을 편가름 했습니다.

막장까지 꼬장 피우고, 몽니 부리고, 어깃장 놓는 걸 보면 꼬장꼬장은커녕 꼬질꼬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보다 앞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폭로한 민주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강경파 의원들의 절규는 더 섬뜩합니다.

-“안 하면 우리 다 죽는다.”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시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

수십 명이 감옥 가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비명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이실직고한 셈입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듯이···.

# 민주, 검수완박 안 하면 다 죽을 짓만 했나

무슨 죄들을 지었을까? 청와대라는 권부(權府)에는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 왜 그리 많을까? 그동안 청와대는 죽을 죄를 짓고도 전가의 보도만 휘둘러댄 복마전이었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입법폭주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될 범죄집단이었나?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해 휘두를 칼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발뻗고 잘 수 있을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치주의는 이런 것이었나?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실정은 무수히 불거져 왔지만 법도 모르고 힘도 없는 무지랭이 백성들은 망연자실한 채 좌절의 늪에 빠져 있을 따름입니다.

대부분 국민은 ‘법 없이도 사는’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누가 법을 잘 만들고, 잘 지키는지 평가·감시하는 안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까지 손을 대려다 팽(烹)당한 ‘검사 나부랭이’ 야당 후보를 새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추켜올린 ‘위대한 국민’이 내린 준엄한 명령이자 선택입니다.

그런데 막판까지 제 잇속은 챙기면서 새로 출범한 정권의 기능을 훼방하는 야당의 호미걸이 수법은 나라 장래보다 너 죽고 나 살자는 행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윤석열 정부를 편들어서가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앞두고 한 말, 생즉필사(生卽必死;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고) 사즉필생(死卽必生;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가 떠오릅니다.

[김홍묵 촌철]
경북고-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前한국일보-동아일보 기자
前대구방송 서울지사장
現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現내외뉴스통신 객원칼럼니스트

bamboo9977@hanmail.net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