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북 진보 정당들이 전북도의 기후 위기 정책을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진보 정당들은 지난 16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의회는 얼마 전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또다시 앞세우는 조례(안)를 입법 예고했지만, 환경부가 올해 초 각 지역에 제시한 탄소중립조례 표준안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된 이후, 전북도는 여전히 기업에 대한 지원만을 앞세우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미진하며 기후 위기는 근본적인 원인인 불평등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도의회의 탄소중립 조례(안)는 가장 중요한 2030 중장기 감축 목표도 명시되지 않았고 정작 기후 위기 당사자와 도민들의 삶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진보 정당들은 더 이상의 녹색성장이라는 눈가림식 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며, 우리의 삶을 지킬 '기후정의조례'를 제안했다.

먼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의 반영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추진될 때 핵심적인 영역인 주거, 교통 등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동 부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으로, 지역의 공공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와 교통 등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협동조합 등과 같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공공성 확보와 확대 노력 그리고 연계와 지원 장치의 마련을 제안했다.

또 지자체의 조직, 관행, 예산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전북도의 기후 위기 대응에 미흡을 지적하며 청소년과 청년, 농민 등 기후 위기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포함될 수 있는 기후정의위원회와 같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꼭 필요하다가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은 '전북녹색당 김상윤 공동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진보당 전북도당 최한별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 정의당 전북도당 한승우 한경위원장, 전북녹색당 임준연 진안군의원 후보자가 순서대로 발언에 나섰으며, 정의당 오현숙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진보당 박미란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전북녹색당 성지수 공동운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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