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를 손 보기 위해 주 52시간제가 일률·경직적인 만큼 근로시간 운용에 관한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 금천구 소재 뿌리기업 오토스윙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데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노사 자율로 노동시간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이 국정과제에 담겼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하는 게 국정과제에 담긴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 정책인 주52시간제로, 2018년 3월 법 개정을 거쳐 그 해 7월부터 순차 시행됐다.

고용부는 간담회와 관련해 “그동안 주52시간제는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 등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현장에선 규제 방식이 일률·경직적이란 어려움이 계속 제기됐다”고 했다.

주 52시간제가 업종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일부 IT업계의 요구에도 ‘법의 도입 취지’를 강조해왔던 것과 반대다. 이어 “자율·창의성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산업구조·환경·세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지속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실제 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해 나가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는 과감하게 고쳐나가고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산업 구조와 세대 변화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제도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개편하고 건강보호 조치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늘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현장 및 전문가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노사에 균형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만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반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취임 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찾아 “늘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고 주장해왔던 만큼 그 생각 변치 않고 늘 경청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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